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의 점유 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 취소 결정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과거보다 10배 이상 산정한 거액의 변상금… '위법·부당'
2026.01.29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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