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사 정치기본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우려 고려해야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와 관련된 헌법·법률·명령 차원의 쟁점 검토
2025.12.11 2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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