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성남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로 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77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경북 경산·대구시민 공동 제안)’, ‘도시지역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이용 대상 확대(경남 진주시민)’ 등 9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문화 조성(세종시민)’, ‘성남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 점검 규제 완화(성남시민)’ 등 6건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