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사항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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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633호)에서‘정책 라운드테이블’두 번째 간담회(관광 섹션)를 열고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와 한국관광공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돼,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고충을 깊이 청취하고 이를 향후 입법·정책 과제에 반영하고자 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인 K-컬처의 열풍으로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광기업의 혁신과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장지원 사무관은“2026년부터는 관광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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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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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징계 등 후속조치 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피해응답은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서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2024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피해자들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6.7%로 과반을 차지했고,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피해응답자 성별은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으며,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가 뒤를 이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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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07.31)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각 3,679건, 3,180건, 3,157건, 3,030건, 1,660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현황(2021~2025.07.31)의 경우 각 1,919건, 1,698건, 1,859건, 1,902건, 1,132건, 각 108건, 56건, 79건, 106건, 91건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유일하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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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과 1,10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 역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금을 체불당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약 402만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약 476만원,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약 503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체불액의 약 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은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이 464억원에 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성고충 사건으로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외부 전문노무법인 등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어 5월 2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심의위 결과를 통보하고, 5월 26일 진흥원에 후속 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문체부가 요청한 후속 조치에는 ▴성인식 개선 개별 대면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4년도 성과급 지급 제한 ▴연내 직장인 성희롱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문화 컨설팅 진행 ▴임원 징계규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2차 피해 예방 철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 3,472억 원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 2조 44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 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 원 ▲2023년 9,746억 원 ▲2024년 8,229억 원에 이어, 2025년 1~7월에만 5,516억 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3,821명 ▲2023년 60,376명 ▲2024년 6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이미 39,565명에 달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윤석열 정부 3년간 건설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금을 미지급해 공제조합이 대위변제하는 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에 따라 각 조합이 대위변제한 건은 총 2,038건, 191억 1,363만 원에 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은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발급 건수도 2022년 146,775건에서 2024년 152,658건 등 4년간 552,695건에 달할 만큼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여러 중견건설사가 도산함에 따라 대여금 미지급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대위변제가 없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하면, 두 조합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542건(41억 5,477만 원)에서 2024년 660건(59억 9,042만 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주최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공동주최에는 박희승·신영대·윤준병·이성윤·이원택·이춘석·한병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7명이 함께해 지역 정치권의 의지를 한목소리로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논의가 한 공간에서 조율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안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공약에 반영시켰으며, 현재는 국정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안 위원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조력발전 기본구상’ 예산을 반영하는데 앞장서며 조력발전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9일,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가 총 1,352건에 달하며, 2020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종오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으로, 지난 5년간 총 849건이 실제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2%) ▲12세 이상~15세 이하 182건(13%) ▲15세 이상~20세 이하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 이상~12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가 전체의 42%로 가장 높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국 공공도서관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의 불균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96개 중 589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는 30개뿐으로, 전국 대비 2%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는 경기도 323개(24.9%)로 가장 많고, 서울 212개(16.4%), 경남 79개(6.1%), 전남 77개(5.9%), 경북 74개(5.7%), 강원 69개(5.3%). 전북 67개(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30개(2.3%)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용자 수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경기도가 6,66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225만 명, 경남 1,382만 명, 부산 1,105만 명, 인천 1,05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도서관 수(16개)와 이용자 수(154만 명) 모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에서 사용 중인 MRI, 혈액투석기, 신생아보육기(ICS), 심혈관조영기 등 4개 핵심 의료장비 가운데 15년 이상 된 장비는 총 120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현황을 보면 부산대병원 27대, 충남대병원 27대, 충북대병원 21대, 전남대병원 21대, 경상국립대병원 13대 등에서 15년 이상 된 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장비는 7대로, 충남대병원 3대, 부산대병원 2대, 강원대병원 1대, 경상국립대병원 1대에서 확인됐다. 특히 충남대병원에서는 25년 이상 된 혈액투석기 1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현행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및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MRI기기, 혈액투석기, 신생아보육기(ICS)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현장에서 해당 기준을 최대 3배 이상 초과한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사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8일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이 가능한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포함하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산업 집적화는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다. 고성능 연산 자원과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해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필수 기반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기관,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적화 추진 대상에 교육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집적화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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