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황장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더욱 폭넓게 지원하며,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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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평택시 고덕동 주민들의 행정·복지 수요를 충족할 고덕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본격화된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7일 오후 2시, 고덕1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주민들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공공시설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용 의원은 “고덕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소통과 교류의 중심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덕동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22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시설로, 3,472㎡ 부지, 연면적 3,707㎡(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민원실, 주민자치실, 대강당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주차 공간 63면이 마련될 예정이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고덕동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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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 결과,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등도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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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존중 및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인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창경센터의 강희준 대표이사는 “아동이 마음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창업기업들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할 때 아동 보호의 관점도 함께 고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창경센터는 이번 캠페인을 참여하며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창업 생태계 내에서도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한 기관이 참여한 뒤 다음 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충남창경센터는 후속 참여 기관으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지목하여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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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남도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2025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 복귀 및 근로 의지가 있는 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회복과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은 △대상자 발굴 및 초기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및 자립 지원 등이며,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은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공공기관과의 위탁(컨소시엄)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 18시까지며, 2개 시군을 선정해 총 100명 내외의 청년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는 △고립·은둔 청년 현황 및 사업 추진체계 △재원 투입 계획 및 수행기관 선정 계획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발굴·지원 계획 등이며,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보유한 지자체나 운영기관에는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결과는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시군은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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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6일 앙각이라고 불리는 높이규제 미적용에 대한 특례를 담은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납토성 인근 주민은 그동안 겹겹의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재발이 어려워 막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앙각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는 규제로 1981년 시행된 용역을 근거로 45년째 정책적 변화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개정안 발의로 이러한 문화유산 규제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주대책 마련용 건설공사에 대한 높이규제 미적용 특례 신설 ▲풍납동 교통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설 ▲풍납동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고용 등이다. 김규남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 풍납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이주대책 마련용 공사에 대한 앙각이 완화되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께서 등원 이후 풍납동의 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기홍 의원(원주3)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기홍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각 지역별로 보존·계승해야 할 특색있는 고유의 전통문화 자산이 무궁무진하며, 이를 우리 민족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해야 한다.”라며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통문화는 전략적 고부가 가치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전통문화 산업 육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도내 고유의 전통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계승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道)차원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등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황장하 기자 |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지난 3월 4일에 열린 ‘여수시문화원 2025년 정기총회’에서 여수시문화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됐다. 이광일 부의장은 ▲이순신 재단 여수시 유치 촉구 ▲거문도 지역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현장 활동 ▲지역 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 육성ㆍ지원 제언 등을 통해 지역문화 계승 및 발전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문화 진흥의 주요 기관인 여수시문화원의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도 적극 앞장섰다. 정태호 여수시문화원 원장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힘써오셨기에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광일 부의장은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되고, 역사가 쌓여 문화가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던 ‘마을발전기금’을 지자체가 지원해 지역 주민과 귀농어·귀촌인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리 기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도의 시·군과 협약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마을 지원금은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3월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남도가 지천댐 건설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은 지형적인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최적지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등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은 만성 물 부족 지역으로 용수의 80% 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고, 2031년이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며 2035년이면 하루 약 18만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보령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뭄 관심단계가 발령돼 지난해 9월부터 금강 도수로를 가동, 하루 11만 5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천댐 건설을 통해 신규 수원 확보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관광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유치와 국가지원 등을 이끌어내 청양과 부여의 발전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정부는 기후대응댐 예정지 14곳에 대해 후보지와 후보지(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원격검침 전환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함께 전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위험검침지역의 안전성 확보, 정확한 수도 요금 부과, 시민들의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검침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목표는 86,100개로, 지난해 42,300개 대비 약 200% 증가한 수치다.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만 100억 2백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검침원 방문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옥내 누수 사전 감지 및 알림 기능도 제공, 위험지역 검침에 따른 안전성 문제 제고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유만희 의원은 2040년까지 총 227만 개로 원격검침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기존 검침원의 고용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원격검침 전환에 따른 기존 검침 인력 감축문제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 전환을 통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정신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필수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정신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연계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에서 광복 80주년과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정독도서관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로 학생들에게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통일 꿈 이룸 페스타 및 항일 유적 탐방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독립운동사 교육이 중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도 교과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탐방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1955년에 준공된 정독도서관의 열람실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며 “정독도서관은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적 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 3,800명이 이용하는 열람실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보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리수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세미나를 통해 아리수 음용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신도 아리수로 라면을 끓이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짓는 등 직접 경험을 통해 정수기 물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전하며 이러한 실제 경험 공유가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경험담을 공유하고,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음용 경험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리수 음수대 디자인 개선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러닝 크루 활동 등 야외활동 증가로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 수요가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들의 요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언어 교육에 한국어 등 필수강좌 이수를 위한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보고에서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의 체계적 접근 부재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확대하고자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은 2009년부터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과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자치구 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언어 교육 수강생 중 한국어와 모국어 강좌를 함께 선택하는 상황에서 일부는 본인에게 익숙한 모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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