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기홍 의원(원주3)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기홍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각 지역별로 보존·계승해야 할 특색있는 고유의 전통문화 자산이 무궁무진하며, 이를 우리 민족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해야 한다.”라며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통문화는 전략적 고부가 가치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전통문화 산업 육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도내 고유의 전통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계승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道)차원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등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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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황장하 기자 |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지난 3월 4일에 열린 ‘여수시문화원 2025년 정기총회’에서 여수시문화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됐다. 이광일 부의장은 ▲이순신 재단 여수시 유치 촉구 ▲거문도 지역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현장 활동 ▲지역 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 육성ㆍ지원 제언 등을 통해 지역문화 계승 및 발전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문화 진흥의 주요 기관인 여수시문화원의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도 적극 앞장섰다. 정태호 여수시문화원 원장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힘써오셨기에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광일 부의장은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되고, 역사가 쌓여 문화가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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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던 ‘마을발전기금’을 지자체가 지원해 지역 주민과 귀농어·귀촌인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리 기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도의 시·군과 협약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마을 지원금은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3월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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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남도가 지천댐 건설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은 지형적인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최적지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등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은 만성 물 부족 지역으로 용수의 80% 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고, 2031년이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며 2035년이면 하루 약 18만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보령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뭄 관심단계가 발령돼 지난해 9월부터 금강 도수로를 가동, 하루 11만 5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천댐 건설을 통해 신규 수원 확보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관광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유치와 국가지원 등을 이끌어내 청양과 부여의 발전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정부는 기후대응댐 예정지 14곳에 대해 후보지와 후보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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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원격검침 전환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함께 전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위험검침지역의 안전성 확보, 정확한 수도 요금 부과, 시민들의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검침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목표는 86,100개로, 지난해 42,300개 대비 약 200% 증가한 수치다.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만 100억 2백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검침원 방문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옥내 누수 사전 감지 및 알림 기능도 제공, 위험지역 검침에 따른 안전성 문제 제고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유만희 의원은 2040년까지 총 227만 개로 원격검침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기존 검침원의 고용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원격검침 전환에 따른 기존 검침 인력 감축문제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 전환을 통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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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정신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필수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정신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연계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건설교통위원장, 이천시2)은 이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최종 인가를 받아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원 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회 이천상담소를 통해 이천~원주 노선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받았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다수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노선 개설을 요구해 왔다. 이후 경기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노선 인가를 성사시켰다. 허원 의원은 “이번 노선 개설은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설된 이천~원주 시외버스 노선은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해 이천을 경유하며, 하루 2회 운행한다. 이를 통해 이천과 원주를 오가는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통근이 수월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어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성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김성길) ‘우리의 자녀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할까?’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태교’를 떠올릴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EQ) 교육에 집중될 것이고, 이때부터 아이의 EQ를 키우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아이에게 전달된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의 어떠한 문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루시보든’ 철학을 보면 정서적인 면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아이가 필요한 8가지의 기본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랑▲수용▲안정감▲제지▲지도▲독립심▲타인에 대한 존중▲자신감 등이다. 이러한 지적인 교육은 빠르면 5세, 보통은 7세 정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가정에서 엄마가 한글이나 간단한 숫자를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7세 정도 되면 슬슬 또는 본격적으로 사설학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영어학원을 필두로 대부분 예, 체능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일 것 같다. 그러다가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수학, 영어는 물론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공부방부터 시작하여 전문적인 학원으로 우리 아이들은 내몰리기 시작한
▲경미하게 파손된 차량 뒤 범퍼 사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전동킥보드 운행 중 정차중인 차량과 추돌 후 과잉 수리비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 접촉사고에 대비 힘없는 사람만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보험할증액 정당한 보험사의 처사인지 울분을 토하며 ▲보험사 ▲렌터카 ▲정비공업사 행위에 대한 질타를 난타하고 나섰다. 지난 5월 A 군은 화성시 남양읍 D 아파트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B 씨의 차량과 킥보드를 타고가던중 브레이크작동 불량으로 넘어지면서 자신의 몸으로 K7 차량 왼쪽 뒤 범퍼와 충돌 경미 파손 수리를 요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차량은 K7으로 수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A 군의 가족은 B 씨의 렌터카 사용 금액과 자동차 수리 청구 금액을 통보 받은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과한 수리비에 대해 의문을 가진 A 군의 가족은 타 공업사에 문의 공업사는 “뒤 범퍼 탈착으로 인한 수리가 필요할 것이다.” , “교체를 한다 해도 40만 원 선이다.”라고 전달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수리가 아닌, 교체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렌터카 사용 5일과 수리 금액은 총 150만 원이 책정되었다. A 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제품인 로봇청소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영상·음성 정보 등을 처리하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에 출시된 로봇청소기 국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로봇청소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약 120개의 주요 산업별 구인기업이 참여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를 위한 1: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1.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프로그램과 참여기업은? 먼저 ‘기업 채용관’은 8개 분야(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월드클래스 중견, 외국인투자, 바이오헬스, 해외취업, 청년친화ㆍ일자리으뜸, 중소벤처)로 구성되며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AL㈜, 대보정보통신㈜,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한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직접 ‘25년 채용계획, 인재상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으로, 참여 기업은 3월 10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을 봐야 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일O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을 최종 선정했다. 동 펀드는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 원, 민간 출자금 320억 원을 확보하여 선정과 동시에 우선 결성을 추진하여 투자를 조기 개시한다. 향후 2025년 5월까지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100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3호 펀드 결성으로 K-바이오·백신 펀드는 총 3786억 원 규모로 누적 조성됐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상기 펀드는 혁신 신약 임상 2~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M&A 등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28일에 주관운용사를 선정한 K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4일 ‘제31차 연구개발(R&D) 미소공감’ 일환으로 서울 홍릉 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입주기업, 투자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기술사업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임환 홍릉 강소특구 단장은 전주기 기술사업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자 창업기업인 ㈜큐어버스 조성진 대표는 지난해 달성한 5,037억 원의 해외기술 수출 계약 체결 등 주요 성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현재 수립 중인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한 공공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 이후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기술의 후속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현장을 둘러보았다. 류광준 본부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 등을 통한 경제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3월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15만 1천원 대 43만 4천원),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 7천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물론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 ㄱ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문화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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