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는 3월 18일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광무공원 조성사업’현장과 양산시 호포차량사업소 내에 위치한 ‘호포축구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첫 방문 장소인 ‘광무공원 조성사업’ 현장 방문은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혁신 거점 및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舊 군 정보사 건물과 창고 등 현 시설물을 둘러보며 부지 활용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광무공원 조성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 889-1번지 일원 약 6,678㎡ 부지에 총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본 사업은 유휴 군 시설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문현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타당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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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내용과 특성상 남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고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해 온 중추적 기업들을 위한 예우이자 지원으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4대 핵심 파격 조치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조례는 먼저, 오래된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혼동되는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격상하여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했다. 이어 기존에 30년이었던 매우 엄격한 업력 기준을 20년으로 과감히 완화시켜 보다 많은 중견·강소기업들이 명문향토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했다. 전폭적인 지원책도 새로 담았다. 자금 지원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같은 기존 혜택들도 세세하게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사실상 3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끔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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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조국혁신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정책 자문 기구인 의정자문위원의 운영을 기존 자문방식과 더불어 회의 방식을 추가한 게 골자다. 자세히 보면, 의원에게 필요하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는 전체·분과회의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단일 시각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한편, 더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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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 파믈랭(Guy Parmelin) 스위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현지시간 3월 18일 07시 45분에서 08시 05분까지 전화 통화를 가졌다. 파믈랭 대통령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등을 토대로 발전해온 한-스위스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가 다자외교의 중심지인 점에 비추어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N 관련 AI Hub’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가 전통적인 다자외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Hub는 새로운 기구라기보다, WHO의 글로벌 보건 인력양성 허브처럼, AI 분야에서 기술, 규범, 교육 등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국제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AI 협력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스위스측도 글로벌 AI Hub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파믈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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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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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을 격려했다. 뮤지컬 '긴긴밤'은 베스트셀러 창작동화 '긴긴밤'을 무대화한 감성 뮤지컬이다. 2024년 초연과 앵콜공연에 이어 2026년 재연에 이르기까지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위로와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호평받아 왔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번 퇴근길 뮤지컬 관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부터 매주 시행예정인 ‘문화가 있는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공연에 앞서 공연장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당의 사장님이 당신 며느리가 경기도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사진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마로니에 공원 주변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퇴근 후 공연을 보러왔다는 말씀을 건네며 만나는 시민들과 일일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셀카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산책 중 우연히 '긴긴밤'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비와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시는 올해 총 1000만 원을 투입해 약 5개 기업 내외를 선정한 후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부스 참가비와 임차료, 전시장 설비 및 장치비 등이며, 해당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전시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 중 최근 3년 이상 개최된 전시회로, 외국관 구성이나 해외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등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된 전시회에 한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전주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사무소(덕진구 팔과정로 164, 3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제시는 지난 18일 김제시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김제시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심의위원회는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과 함께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 기업 선정 심의·의결을 진행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다. 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108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지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업체당 융자금 최대 5억원에 대한 4%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줬으며 이를 통해 총 1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 이날 위원들은 작년 말 기준 기금 잔액 및 예탁 내역을 투명하게 점검하는 한편, 2026년에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과 더불어 각종 기업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셀프 심의’에 따른 방어적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출범 당시 임명되어 현재까지 10년째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상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타 보상 관련 법령은 엄격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5·18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심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명 배경 또한 논란이다. 현재 위원진은 과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연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연계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도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조정,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휴·폐업 소상공인을 구분해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공사, 간판 정비, 인테리어 개선, 환기시설 설치, 키오스크 및 POS 도입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 포함된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사업장 정리비와 함께 재기 지원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기 지원에는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9일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상황 및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美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하고,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MSC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6년 3월 18일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했고,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8조원 이상), 인력과 물적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금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3개사가 됐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제군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85억 원 규모의 융자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월 한 달간 접수된 ‘2026년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 요건과 영업 기간, 납세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신청자의 98%에 해당하는 170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저 수준인 ‘연 1%’의 실질 금리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상환 방식도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또는 5년 균분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 자금 운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군은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한 합동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즉시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제군은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교육훈련과 우수사례 확산, 의견 제시·면책 건의·소송 지원 등 공무원 보호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법률자문 제공과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2023~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현황 및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서울시 적십자비 납부율(2025년 12월 31일 기준)이 2023년(15.43%), 2024년(8.56%) 대비 5.99%에 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이 검토한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현황 및 실적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5.99%로 이는 2024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인 8.56%에서 2.6%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전년도인 2023년 11.88%에서 2024년 5.89%로 6.9%p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여전히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납부율 대비, 고지금액의 경우, 2025년 고지금액(846억 1천여만원)은 2024년(568억 9백여만원)과 2023년(304억 2백여만원) 보다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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