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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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경시는 지난 7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국소장 및 실단과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 핵심 현안사업 점검 및 2026년도 국·도비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임이자 국회의원이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시작됐다. 문경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유치,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46개 사업, 1,497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으며,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문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단산터널 개설 공사, 문경역세권~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총 1,116억 원의 국비와 문경새재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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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25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및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항공 및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항공물동량 및 특송물품 통관 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항공화물 신속 통관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특송물품 엑스레이(X-ray) 판독 현황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 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관을 통해 물류 운송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총기류·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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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특허청은 7월 23일 14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충북 충주시)에서 충주시 상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8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4년도 지식재산 지원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지식재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562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819개사에 대해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을 뒷받침한 결과 수출이 1,874억 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이 충주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임에 공감하며,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시)은 “충주에서 이처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특별하고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충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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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후 첫 노동계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을 연이어 방문하며(각 15시, 17시30분경)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노동시간 단축, 산재공화국 탈피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주권자의 명령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의 상견례 이후, 바로 이어서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되는 폭염 속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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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중국 연태시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2018년을 첫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 교대로 개최한 바 있다. 6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이 참석하고, 중국측 대표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샤오팡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서해 전역에 서식하는 회유성 어종 중 국민 선호도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방류 어종을 선정하고 각자 자국에서 방류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는 참조기, 참돔, 꽃게 약 303만 마리를, 중국은 꽃게, 말쥐치, 감성돔 등 약 356만 마리를 각각 방류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꽃게와 말쥐치 치어 일부를 함께 기념방류 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지난해 공동 치어방류 효과평가 대상종으로 꽃게를 선정하여 방류된 치어의 유전정보를 교환한 바 있다. 양국은 해당 유전정보를 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특허청은 7월 25일 16시30분 K-뷰티 수출 선도기업인 클래시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뷰티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클래시스는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전체 매출의 약 7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K-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다. 클래시스는 브랜드·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 188건, 상표·디자인 1,084건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활용해 상표권, 디자인을 침해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는 등 해외에서 지재권 기반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주도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AI 기반 탐지 방식을 도입해 전 세계 115개국, 약 1,600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금천구청 현장 방문 시 건의된 사안으로, 자치단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달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지급되나, 불가피한 현안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1일 8시간, 1달 100시간까지 상한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담당자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다만, 사업기간이 길고 관련 부서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상한 예외 적용 대상자와 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북이 보유한 독보적인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생태계와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반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공약 무시,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이 관행에 따른 관성적·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용적·적극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정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청 재정자립도는 22.93%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멸위험이 4번째로 큰 가운데 인구 유출 사유 중 ‘직업’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 비중 또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북 수출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전북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보다 155억 원이 줄어든 예산을 목표로 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 장담하는지 그 근거를 알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2025년 국가 예산 요구액은 10조 1,155억 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91.2%인 9조 2,244억 원으로 반영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의 핵심 요직에 임명되면서 국가 예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이민ㆍ외국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전용태(진안ㆍ교육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기능과 종합지원 기능의 이민ㆍ외국인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2033년까지 외국인 주민을 185,000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라면서“지역특화형 비자,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중심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저출생과 청년인구 이탈, 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주ㆍ정착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정책 기조 아래 이민ㆍ외국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 있어 정책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도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부 활동, 피해 해결방안 촉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실시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 계획안을 확정했다. 염영선 위원장은 “이번 활동계획 채택은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별위원회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이 현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전북자치도 제안사업 23개의 적극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 건의에 나섰다. 나인권 의원은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북자치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도‧국지도 등의 국가교통망 구축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제력지수 전국 최하위라는 경기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성이 낮아서 도로 건설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편리한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유치가 어렵고, 관광객 및 주민 불편으로 도로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에서 전국적으로 총 116개 신규사업, 10조 원의 투자계획이 반영됐지만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별로 총 56개의 신규사업을 건의했으나 결과적으로 16개 사업, 1조 3,609억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을 국세 귀속이 아닌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도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65억 원인데 전액이 국세로 귀속되고 있어, 실제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징수된 과태료의 대부분은 교통안전과 무관한 국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정부 재량에 따라 사용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전북도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도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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