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의 선택에 보답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제9대 시장 당선 이후 처음 주재하는 자리로, 오 시장은 “시정의 공백과 재선거 상황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말로 말문을 열었다. “민선 7기 때는 과도한 눈높이로 어려운 주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반성했다. 앞으로는 간부공무원과 직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시민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다시 뛰는 아산’을 만들겠다는 초심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면서,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복지와 청년정책 강화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도입 등을 주요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시정 운영의 핵심으로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 ▲비정상적 시정 운영 정상화 ▲50만 자족도시 실현 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시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은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외 연구 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이 전개될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10% 가깝게 감소하고, GDP 성장률은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에 부족함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FTA 체결국인 한국에 25%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근거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설득 논리를 전개해야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6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대 금융지주(신한·우리·하나·국민)의 순이익은 총 16조 4,20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정기 채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전년 대비 35명 감소, 우리은행은 118명 감소, 하나은행은 57명 감소했으며, 당초 채용 계획보다도 적은 인원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협은행은 상반기 채용 일정을 앞당기면서 전년 대비 채용 인원이 증가했으나, 이례적인 일회성 증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신입직원 정기 채용이 전무했으며, 토스뱅크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만 채용했다. 케이뱅크 역시 두 자릿수 채용에 그쳤고, 올해는 8명으로 축소됐다. 대신 이들 인터넷은행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는 7일 충북연구원에서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24년 6월 14일 시행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해 산·학·연·시군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충북의 ‘23년 전력자립률 10.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충북의 에너지 상황을 극복할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안) 등에 대한 보고와 의견 수렴이 있었다. 본 전략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충북 분산에너지 현황 및 여건분석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비전 및 전략(충청북도 2050 전력자립률 100% 달성) ▲5대 중점전략 및 15개 핵심사업 추진계획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계획수립 및 확대 ▲분산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이었다. 특히, 충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25.4.15.)을 완료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전략(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발전원 유치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심재억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4월 1일,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서울효정학교 앞 도로에 가상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효정학교는 시각장애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로서 2017년 개교 이래 학교 앞 좌측 경사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를 유발하는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 위원장은 의정활동 기간에 고웅재 서울효정학교 교장 및 강북구청과 이러한 문제점을 소통했고, 해당 도로가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용하는 구간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고자 노력했다. 4월 1일, 심 위원장은 가상 과속방지턱과 ‘천천히’ 노면표시 설치 현장을 찾아 서울효정학교 교장과 함께 강북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이번 설치를 통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 방문 후 심재억 도시복지위원장은 “아이들의 통학길이 더 안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릉시의회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신보금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상호 간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의장의 책무 및 갑질근절 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과 공무원의 갑질’관련한 조례를 강릉시의회가 도 내 최초 제정하며,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징계처분, 보복행위 신고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강릉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보금 의원은“갑질 행위에 대한 일상생활 속 인식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릉시의회는 7일 제32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며, 오는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한다. 회의에 앞서, 최익순 의장은 최근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을 의결했으며, 이어서 신보금 의원의 “커피 산업하기 좋은 도시, 강릉”을 주제로 한 10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부터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각 의원연구회 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의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정책 의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1회 강릉시의회(임시회)는 마무리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4월 8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아세안+3 (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와'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5월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에 대비해 주요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다. 본 회의에서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전 방향 등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24년도 아세안+3 회의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내었던 신속 금융프로그램 도입, 재원구조 방식 변경 등 CMIM의 실효성 제고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5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무탄소에너지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 법인세율 감면(25% ➝ 20%) 등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달청은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3억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