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한 지방의회가 됐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입법 기능에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AI 의정 운영의 객관성·공정성·보안·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제9조). 또한 ▲ 도민이 AI 기반 정책 검토·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 방안도 포함해 포용적 디지털 의정을 구현했다(제7조). 아울러 ▲ 외부 전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 110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한 30일 간의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하반기 첫 도정 질문을 시작했다. 제5차 본회의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22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교육감을 대상으로 12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39건, 동의안 65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향후 4·3을 왜곡·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4·3 진실 수호의 새로운 시작”임을 명확히 했다. 하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4·3의 진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오늘의 역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후위기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부채 누적과 연체율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 산업 종사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발의한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1차 산업 맞춤형 금융회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금융회생 및 부채경감 정책이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어, 1차 산업 분야로도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회생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농업·어업·임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부채는 기후위기와 내수침체,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해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고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이 목표가 아니라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강성의 의원은 “이미 전국 172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해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관리하는 등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성의 의원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정립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 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 4·3실무위원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 등이 추천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내용을 구성했으며, 이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분야 민원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10일 본부 회의실에서 좌재봉 본부장 주재로 ‘주요 민원 처리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서가 관리 중인 핵심 민원 30건의 처리 현황과 향후 대책을 전면 점검했다. 각 부(단)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민원을 직접 발표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하수도본부가 관리 중인 주요 민원 30건은 ▲종결(해결) 17건 ▲추진 중 12건 ▲추진불가 1건으로 분류된다. 종결 처리된 17건에는 비양도 공동어장 어업피해 민원, 한경면 판포리 저수압 해소, 남원하수처리장·표선7중계펌프장 악취 개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안내 및 완화 등이 포함됐다. 현장점검과 시설 개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편을 해소했으며, 반복 민원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까지 마련했다. 추진 중인 12건은 처리 시기와 난이도를 고려해 ▲장기과제 10건 ▲단기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토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함께 ‘제15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도내 수출 성장을 견인한 기업과 무역인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한우진 제주기업협의회장 등 수출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무역의 날 수출의탑 수상 기업 4개사를 포함해 제주 수출에 기여한 9개 기업과 유공자 7명 등 총 16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프레시스 농업회사법인이 수출대상, ㈜제키스와 어업회사법인 ㈜해천마가 수출우수상, ㈜제주마미와 금영수산이 수출장려상을 받았으며, 이정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대리 등 4명에게 수출 유공 표창패가 전달됐다. 수출의탑·산업부장관표창·무역협회장상 등 ‘무역의 날’ 유공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제주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 삼양동 유적에서 선사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삼양동 유적은 제주의 청동기~초기 철기시대 대표 유적으로 해안 평탄지대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 유적지다. 제주의 송국리형 주거문화 수용단계(기원전 5~1세기)의 취락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돼 1999년 11월 15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제주 삼양동 유적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홍보하고, 선사마을과 연계한 창의적인 체험 활동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며, 삼양동 유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는 삼양동 유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인 의(衣), 식(食), 주(住),로 구성한 체험 프로그램과 해설이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삼양인 옷 체험, 선사인 수렵생활, 움집짓기, 간석기 만들기, 삼양동식 토기 만들기, 삼양동 유적 유물 디폼 블록 체험 등이 진행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고 10일 도민과 함께 공식 선포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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