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생활 버팀목 필요한 분들도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 편하게! 더 낮은 금리로! 이젠 동네 사장님도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같아타세요! - 3월 18일부터 - 신청: 5개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16개 은행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K-푸드 및 농산업 분야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업계 애로 해소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통해 접수된 K-푸드 수출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존 노선 폐쇄/변경 등에 따른 물류 차질, 할증료 등 물류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주문 취소 등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유가·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에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를 신설 하는 등 물류 관련 지원 범위를 넓히고, 원료 및 부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자금(융자)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체시장으로의 수출 전환을 위한 바이어 연계, 해외인증, 박람회·K-푸드 페어 참가, 유통매장 연계 판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K-푸드 및 농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농식품 산업 전반에 적용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을 3월 19일부터 공고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과 일상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로,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 유통·가공, 농촌 생활서비스 등 농업·농촌·식품산업 영역에서 AI 기반 응용제품의 상용화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①1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15개와 ②2년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10개 등 총 25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평균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현안해결을 위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로,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수요 및 가축질병예측, 수확·방제 자동화, 자율주행 기반 농작업, 농촌 교통모델 등이 포함된다. 사업공고는 3월19일부터 4월1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술유용 피해, 미리 예방하세요. -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 이동상담센터에서 무엇을 하나요? 공정위 담당자가 1:1 현장 상담을 통해 ·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요령 · 기술유용(탈취) 분쟁 사례 상담 ·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이동상담센터 운영 일정 △ 서울: '26.3.26.(목)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경기: '26.4.8.(수)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10층 회의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 이런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 기술자료 제공 과정이 걱정되는 기업 ·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를 알고 싶은 기업 기술유용 예방, 공정위 이동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그린리모델링, 최대 5.5% 이자 지원 노후건축물 개선을 통해 건물 가치↑·관리비+탄소↓ - 외부내열 단열재 추가 설치로 단열 성능 향상 - 고효율 조명교체로 전기 에너지 사용량 절감 - 효율등급 높은 창호로 실내온도 유지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로 에너지 소모 최소화 -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고효율 냉난방장치로 냉난방비 절감 · 비주거: 최대 200억 원 · 상환기간: 최대 120개월 · 이자지원율: 4.5~5.5% - 4.5%: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5.5%: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신혼부부 대상 · 주거(공동주택): 최대 3천만 원 · 주거(단독주택): 최대 1억 원 · 상환기간: 최대 60개월 · 이자지원율: 4.5~5.5% - 4.5% :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5.5% :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신혼부부 대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 소공동 화재 관련 숙박시설 등 긴급 화재 안전점검 실시 3월 21일(토) 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 대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소방청 긴급 소방안전점검 주요 내용 · 점검기간: 3월 16일(월)~3월 19일(목) (4일간) · 점검대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 캡슐형태 수면시설 45개소 · 점검내용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화재감지기 등 점검(현장방문)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예방 안내문 배포 - 서울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및 서울 시내 캡슐형 시설 '긴급 특별소방검사' 추진 → 소방시설 고장 방치·정지행위 → 방화문 개방 상태 → 피난계단 및 복도, 통로 내 물건 적치 여부 → 피난동선 및 초기대응체계 확인 신속·정확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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