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 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 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2021년 3만 6,313명, 2022년 4만 9,217명, 2023년 6만 909명, 2024년 6만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3,198명(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 7,016건으로 무려 2만 9,779건(411.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승용차(1만 4,128건→1만 9,058건)와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9월 23일 오전 9시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허 의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허종식·박찬대·정일영·맹성규·이훈기·노종면·박선원·유동수‧김교흥·이용우·모경종[선거구순])이 공동주최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을 맡았다. 인천항 업계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김종식‧전종해 공동회장,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 인천항만물류협회 양천규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경우, 인천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인천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매해 증가해 2024년 9,2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했다.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에는 9,219명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다. 더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2020년 이후 매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118명에서 2022년 108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 또다시 증가해 2024년 기준 1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모두 7,004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의 약 75%에 달한다. 농·어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2018~2024)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총 9,005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8명이 사망하는 등 노동자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종에는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 외에 분뇨 수거 및 처리, 제설, 구충, 살균, 유리창 청소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시적인 안전 위협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수는 매년 1,3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역시 연평균 약 30명에 달했다. 특히 2025년은 상반기에만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 사고 원인별로는 ‘떨어짐(추락)’, ‘끼임(협착)’,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폭염 기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도 상승하고 있어 여름철 선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대비(’20.7월 대비 ‘25.7월)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가 ▴고속선(경부고속선)은 9.7℃(‘20.7월 36.4℃ ➝ ’25.7월 46.1℃), ▴일반선(경부선)은 5.8℃('20.7월 38.7℃ ➝ '25.7월 4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7월 기준, 철도 선로 최고 온도는 ▴고속선(경부고속선)은 56.6℃(7월 28일), ▴일반선 (경부선)은 59.1℃(7월 27일)였다.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운행 횟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10건에 불과했던 여름철 서행 운행 횟수는 ‘23년 1,416건, ’25년은 8월까지 345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23년도, ‘25년도 서행 운행 횟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급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8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509명), 경남(468명), 인천(416명)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 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컸다. 반면 제주(108명), 세종(153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낮은 수준을 보였고, 강원(220명), 전남(269명)은 비교적 여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에서도 불균형은 극명했다. 대전은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31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고, 반대로 전남은 94명, 강원 100명, 경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사항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633호)에서‘정책 라운드테이블’두 번째 간담회(관광 섹션)를 열고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와 한국관광공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돼,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고충을 깊이 청취하고 이를 향후 입법·정책 과제에 반영하고자 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인 K-컬처의 열풍으로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광기업의 혁신과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장지원 사무관은“2026년부터는 관광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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