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이 3월 18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산시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의무화 했고,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시교육청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어 교육청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음성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을 처리했으며, 이튿날인 20일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 의원들과 해빙기 안전점검, 산불 예방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지적사항이 예산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세종시 서울사무소(대하빌딩)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선거를 불과 76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경쟁을 제쳐두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호소하는 상가 공실, 교통 체증, 주차난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그 첫걸음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5건의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수도를 둘러싼 과거의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헌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국회 개헌 특위 논의 시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소셜벤처의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하기 위한 ‘금융 사다리’ 구축에 나섰다. 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전북 소셜벤처 성장·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연계한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술보증기금의‘보증 엔진’과 전북도의‘사업화 자금’결합… 패키지 지원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도의 사업화 자금을 결합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임팩트 보증(보증료 0.5%p 감면, 전액보증)’을 지원하며,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스케일업 특별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도는 이와 연계해 이차전지, 농생명, 피지털AI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 및 선정(6월~)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nb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란, 돼지고기 등 부처별 주요 품목 유통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은 2월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 불공정 행위, 유통 비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앞선 1·2차 회의를 통해 민생 관련성, 가격 상승 정도,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하여 각 부처별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돼지고기, 가공식품(식용유 등), 마늘 등 4개 품목, 산업통상부는 화장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종이기저귀 등 생활용품 4개 품목,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김을 대상으로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와 같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에 대해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수시로 모티터링하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및 대금이 최단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요기관에도 선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AI 3대강국 도약 및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국정과제 24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조달 특화 AI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 지속가능한 AI 전환(AX) 실행체계 구축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이다. 데이터의 규모나 소요 비용, 보안성 등에 따라 조달청 자체 또는 범정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공공조달 AX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는 개별 AI 시스템 구축 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준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조달 단계별(시장진입-발주지원-가격관리-심사평가-계약관리) A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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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