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11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조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추경호·강선영·서천호·이상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취지를 같이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단적 정치 대립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협 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 착공보고회에 참석해,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공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한강 물을 상시 강화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김포평야에 약 15.2km 구간 지하 송수관로와 양수장 1개소, 토출조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358억 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배준영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2021년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기본조사 및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배준영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빠져있던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시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3년에 해당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은 올해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12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790ha에 이르는 지역이 혜택을 받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천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4만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된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과 권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 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 2023년 513억 원 ▲ 2024년 220억 원 ▲ 2025년 172억 원으로 급감해 ,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국비 투입률 또한 현재 30% 에 불과해, 향후 3 년간 필요한 국비 1조 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22 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예산 · 조직 · 기한문제 등 조성사업 전반의 구조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4,243명(1호 요건)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11.3%) 그치고 있다. 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 호봉제·장기근속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을 규정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정부는 ▲ 생활체육 참여율 65%,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2030년), ▲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 국민체육센터 확충, ▲ 전 국민 스포츠 활동 포인트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내년 6월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이재명 정부의 ‘KTX–SRT 통합 로드맵’이 1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국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3년 철도 운영 분리 이후 지속되어 온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중대한 계기로 평가된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정 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투명하고 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통합 로드맵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서울역·수서역 간 KTX–SRT 교차 운행 계획은 호남권의 만성적인 좌석난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으로 주목된다. 주 의원도 이에 대해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해 기종점 구분 없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그동안 명절뿐 아니라 주말마다 되풀이되던 호남권의 ‘예매 전쟁’을 완화할 신호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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