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대변인실의 ‘도민홍보대사 운영’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의 예산 불용률이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홍보대사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체육관광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 “선수 영입비와 출전비 중 출전비의 현실화를 통해 선수들이 시합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영동 입신양명과거길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해 “사업이 2021년 8월부터 추진됐음에도 중단된 것은 계획 수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행정국의 ‘청사시설 보수 사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5개 부서(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변경안 등 16건을 심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연구원 등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을 실집행률이 아닌 도기준 교부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것을 지적하며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및 결산 승인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예비비로 추진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계약 지연 등으로 2025년 명시이월된 데 이어, 두 차례의 용역 기간 변경으로 2026년까지 이월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과 예비비 관리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으로 인한 조기 노화, 노인성 질환 등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보호자의 고령화와 사망에 따른 돌봄 부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조례안은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의된다.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북도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2023년 기준 2만 4,114명으로 충북 등록 장애인 9만 7,117명의 25%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돌봄 사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주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문화 확산과 더불어 웹자보, 카드뉴스, 동영상, SNS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정책홍보물이 행정의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에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정책홍보물은 정책 그 자체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수단”이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콘텐츠가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도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웹콘텐츠, 인쇄물, 영상물 등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해당 홍보물은 제작 전에 반드시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뿐 아니라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성평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24일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등 5개 실·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출연 변경계획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휴양시설 포인트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미사용 인원을 다른 직원에게 재배정하거나 불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자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산업단지 조성 지연 및 부지협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국비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 및 실현 가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교육감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김정일 의원(청주3)은 기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교원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고려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 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충청북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발의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충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충북에 집중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감염 과수나무의 매몰 처리 외 다른 차단 방안과 과수 농가의 소득 보전, 지속 가능한 과수 농업을 위해 사전 방제 방안 등 최대의 방제 효과를 발휘하는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경제통상국의 2024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사업 효과성 마련을 주문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충북도에서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동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경제통상국 사업 중 20% 이상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이 13개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저조하고, 50% 이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던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소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투자심사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 산정하거나 단일사업을 분리하는 등 편법 추진에 대한 우려도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의원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투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2개 이상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 포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이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복지 지원사업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명시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금융복지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 및 재무 상담, 채무조정제도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금융복지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농촌 고령화, 자영업 비중 증가,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조직이 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에 벼 이외의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며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특히 △도지사의 책무 규정 △논 타작물 활성화 계획 수립 △농자재·농기계·장려금 등 예산 지원 △기술 보급과 판로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벼 재배 감축을 넘어, 충북의 농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타작물 재배를 적극 지원하고,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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