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논산시의회가 26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방 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당초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0일 의결된 ‘국방특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2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 이유로 해당 부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회의가 진행됐다. 논산시는 이번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①집행부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인한 월권 가능성 ②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에 의한 공익 침해 우려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승필 국방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사후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집행기관의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특위의 활동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치단체의 통합적 행정체계를 약화시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8일, 제398회 임시회에서안전교통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수원시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어르신과 청년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점검하며, “현재 신청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매교역 인근 인구 유입 급증에 따른 공항버스 정차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지부진한 협의 절차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정차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관계기업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북수원산업도로, 스타필드, 호매실 홈플러스 인근 등 시내 곳곳의 지하철 공사에 따른 상부 도로 현장을 언급하며, “야간 운전시 노면 유도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중인 모든 구간의 유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 동구의회가 오는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의원 정수 축소 우려에 맞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26일부터 동구 관내 전역에 제물포구 의원 정수 관련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구 비례 기준만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동구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해 주민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현수막 게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이번 현수막 게시를 기점으로 대(對)구민 홍보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모으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월 초에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길거리 서명운동과,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의원들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생활권이 광역화되는 상황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8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자치구 중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북구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의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기존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머물지 않고,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통합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체계까지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달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장애인친화도시 북구’로 도약하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 요소로 의원 정수 확보에 따른 시민주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자치를 구현하는 등 두 행정통합이 합목적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대의민주주의 강화 등 시민주권 시대를 위해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정수 확보를 강조했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현재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방분권의 내용을 과하게 담겼지만, 시민주권과 시민자치의 내용을 매우 빈약하여 통합 특별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남기 전)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은 발제에서 교육자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산구의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03회 임시회는 1월 19일 제1차 본회의,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1월 28일 제2차 본회의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행정지원과, 원안가결)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황금선 의원은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법령에 정해진 급경사지 외에 용산구만의 급경사지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용산구 위험지역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제3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경북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통합의 본질은 30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산업·교통·에너지·균형발전 정책을 경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회가 추진을 결정하면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 논의를 신뢰 없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믿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출신 의원으로서 동남부권이 느끼는 소외감과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의회는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후 기명식 전자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는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다만, 경상북도의회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대응 방안 ▲통합 후 북부권 소외 등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 ▲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회의 심의 중에는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해시의회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등 총 19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총 8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성군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진군현 대표위원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김향숙 의원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도입 및 농업 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향숙 의원은 부군수와 농촌정책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필요성 ▲농가형 제도의 한계 및 공공형 운영 검토 ▲숙소 확보를 위한 국비·지방소멸기금 활용 및 공모사업 사전 절차 ▲2026년 당초예산 사업비 미편성 사유 ▲전담조직(TF) 구성 및 농협과의 협력 체계 등에 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