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nb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부터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 됐다. 특히 24건의 안건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안건은 의원발의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윤영경 의원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준 의원은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진 의원은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찬걸 의원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수 의원은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외식업체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 원 규모의 ‘1만원 소비쿠폰’ 지원을 시작했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을 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총 650만 장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 별로 이용 횟수를 파악해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위해 배달앱 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650억원 규모의 소비 쿠폰이 제주지역에서 100만장만 사용돼도 100억 원 국비사업 유치보다 더 강력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장담한다”면서 “제주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시책으로 자체 추진하는 매일 1인 1회 3,000원 배달비 쿠폰 지원사업도 올해 말까지 지속하기 위해 사업비 추가 확보를 계획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제주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사회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제주도는 16일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공동 참여하는 ‘새정부 대응 정책협의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부터 60일간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상황에서 제주 핵심 현안의 정책 반영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협의체계는 지난 10일 제43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상봉 의장의 제안으로 출발한 것으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 일정을 보면 각 기관이 기관별 국정과제안을 발굴한 후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준비된 과제 안건은 27일 오후 1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공동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과제는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해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새정부 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산광역시본청‧교육청의 결산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예결위 첫날부터 부산시를 상대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졌다. 특히,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추경예산안에는 세입예산이 누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그간 세출예산에 치중됐던 예결위 심사관점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문영미 의원의 질타는 예결위 개최 전 예비 심사를 진행했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같은 회기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의 집행잔액과 결산서 첨부서류의 집행잔액이 불일치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문 의원은 보조금과 위탁금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상에는 집행잔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지난 5월 제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1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 심사에서, 금오대교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구간인 금오도-대두라도-월호도 3.46㎞ (해상교량 2개소 1.53㎞, 접속도로 1.9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금오대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섬 지역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추진 당시 참여업체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고, 최근 기타공사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조속한 설계 착수와 본격적인 공정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역 내 중대형 건설사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한다”며, “전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의결 과정에서, 완도수산고 실습선 ‘청해진호’의 폐선 추진과 관련해 학생 교육의 연속성과 실습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청해진호의 폐선 추진 소식을 접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난해에도 다수의 검사와 수리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해기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승선 실습이 필수인데, 해누리호의 실습 기간이 기존 청해진호에 비해 짧아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다”며, “학생들의 실습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선아 진로교육과장은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북·경남·경북·충남교육청과 함께, 수산계 고교 어업실습선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실습선 건조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6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관련해 전반적인 실적 저조와 교육지원청 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원종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2022년 0.62%, 2023년 0.76%, 2024년에는 0.9%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인 1%에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는 기준이 1.1%로 상향되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중 12곳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일부는 0.5% 수준에 머무는 반면 4%를 넘는 지역도 있어 교육지원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제도적 한계뿐만 아니라 기관별 관심과 의지에 따라 실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노권열 행정국장은 “구매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갑천 파크골프장(유성구 탑립동)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선수, 대회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선수대표 선서, 내빈 시타 등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처음 개최된 이후 벌써 3회를 맞이해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쁘다”면서, “동구 용운동에도 2026년까지 4천600여평 규모, 약 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고, 대전이 어르신 친화도시, 파크골프 중심도시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