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입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13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 가야 대회의실에서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함께 경상남도 제3차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2차 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 검토 △신규 정책 방향 제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주요 전략 제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용역수행사(코애드) 책임연구원과 창원대학교 정성문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총괄건축가, 건축정책위원, 공공건축가, 시군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상위계획 반영과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2021-2025)의 연속성 확보로 공공성과 지역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건축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도는 기초자료 수집, 도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자문교수단과의 월간 회의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중간 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 중 2차 중간 보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에게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상남도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여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도는 12일 경남도 민원콜센터에 도청 공무원이라며 생수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속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확인 결과 해당 이름을 가진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와 유사한 수법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기업체 대표는 사전에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여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칭범이 작성한 공문은 도지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기재 양식도 경상남도가 쓰는 공문과 흡사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도는 신속하게 경상남도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전파 및 전국 시군구 대상 공인사고 발생 알림 공문을 시행했다. 김희용 경남도 행정국장은 “공무원이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가 지난 11일 김포고촌농협 본점(신곡리)에서 콩 업무 발전협의회 자리를 갖고 협력으로 콩산업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김포고촌농협(조합장 조동환)과 김포시 잡곡연구회(회장 이종영), (주)농업회사법인 성호(대표 김동윤)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어졌다. 최근 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콩 산업 전반의 육성 방안과 김포시의 현안 해소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현재,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추진되면서 논 타 작물 재배를 권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표 전략 작물인 콩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김포시 콩 재배면적은 약 30ha로 대원콩, 강풍콩, 서리태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대비 농가가 사용 가능한 공공 농기계 부족, 저장시설 부족, 판매처 확보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그 결과,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수량성, 병해충 저항성 등이 뛰어난 우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 이전 관련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취득재산세과와의 협업을 통해 신탁원부를 확보, 종부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체납자인 신 위탁자에게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경고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신 위탁자가 구 위탁자를 간접적으로 설득하게 됐으며, 그 결과 체납처분 직전에 총 7건, 2억 900만원의 체납액을 6월초까지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동대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범칙조사에 착수해, 6월초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실적도 올렸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 징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친환경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벼 병해충 발생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월곶면, 하성면 일부지역에서 벼물바구미 피해가 있으며 대곶면 일부지역에서는 굴파리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센터는 발생 밀도가 높은 곳 위주로 논두렁을 포함해서 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실시했다. 벼물바구미는 월동 후 5월 전후 논으로 이동해 성충은 잎, 유충은 뿌리를 갉아 먹기 때문에 뿌리 활착과 생육을 저해하는 해충이다. 굴파리는 5월경 발생해 유충이 벼 잎과 줄기속에서 갉아먹어 생육저해와 이삭형성 저해 등의 피해를 끼친다. 농업기술센터는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육묘상처리제 4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모내기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약제를 지원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은 향후 수확량이 벼 활착, 분열기인 현재 시기에 결정되는 만큼 초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상생활과 각종 지역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로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강서구민의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와 연계된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회용품 사용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회용품 사용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기능 강화와 청년 참여 보장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청년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보장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상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강서구민의 목소리가 강서구 예산 정책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강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강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급증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 금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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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