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및 ‘한국문화 집대성’으로 자처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 노역 사실 인정 및 희생자 기리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27일 현재,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군함도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봤다. 항목 검색 결과, 군함은 있고 군함도는 보이지 않는다. 미디어 검색 결과에서는 “‘군함도’ 검색 결과 0개”로 나온다. ‘조선인 강제연행’과 ‘강제동원’은 검색된다. 반면에 ‘강제 노역’은 항목 검색 결과 0개이고, 미디어 검색 결과 인천항에서의 사진 1개다. ‘사도광산’은 항목 검색 결과와 미디어 검색 결과, 모두 0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백과사전을 “한국학 대표 백과사전”,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최초로 한국문화 집대성” 등으로 소개한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왜곡이 이루어지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은 검색되지 않는다.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아시안투어와 호주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제104회 뉴질랜드 오픈(총상금 2백만 뉴질랜드 달러)’ 1라운드에서 고군택(26.대보건설)이 공동 3위에 올랐다. 한국시간으로 27일(목) 뉴질랜드 퀸즈타운 소재 밀브룩 리조트 코로넷코스(파71. 6,936야드)와 리마커블스코스(파71. 6,784야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104회 뉴질랜드 오픈’ 첫 날 고군택은 코로넷코스에서 출발해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 6개, 이글 1개를 엮어 7언더파 64타로 1라운드를 마쳤다. KPGA 투어 통산 4승의 고군택은 2023년 KPGA 투어와 아시안투어, 일본투어가 공동 주관한 ‘제39회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한 후 3개 투어를 병행하고 있다. 고군택에 이어 김비오(35.호반건설)가 5언더파 66타로 공동 9위에 자리했고, 김학형(33.team속초아이)이 4언더파 67타 공동 23위, 이동민(40.대선주조)이 3언더파 68타 공동 40위에 올랐다. 한편 본 대회 상위 1명에게는 오는 7월 ‘디오픈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출범한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공동 의장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전문가 32명과 특별위원(개인정보위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규정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게 올해 미래포럼에서는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기상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상법’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기상 예상 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 요청 시 기상청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장이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기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자동차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마련했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측에서는 서류상 입증 이외에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들은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해 수출 협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 협상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하여(경쟁률 약 5.7:1)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PT)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7일,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와 제주지역 산림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제주지역 산림생태계와 산림생명자원의 보전을 위한 공동 연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제주지역 산림 건강성 확보를 위해 고정시험지 조성 및 모니터링, 제주 조릿대 확산 방지와 구상나무 보전 관리, 산림병해충 예찰 및 관리, 산림소득자원 증진과 활용 분야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연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난대·아열대 수종의 보존과 육성, 증식 양묘 및 해안림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 연구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산림자원 관리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제주 산림생태계 연구와 한라산 보전을 함께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연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7일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몇가지 변경점이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사 기준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사업체를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부터는 기업단위 통계로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로 명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단위의 소상공인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자료에만 존재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까지 포함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장됐다. 2023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개(2022년 사업체 412.4만개), 종사자 수는 955.1만명(2022년 713.5만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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