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준)는 13일, 체육교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동호 의원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생활인구(방문객 포함)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스포츠 대회를 통한 방문객 유입이 지방 재정에 직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광과와 협력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동수 의원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있는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동 휠체어 기준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시설 중 일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지속적 예산 투입과 개선을 요청했다. 김향정 의원은 환경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수거함의 악취와 미관 문제에 대해 인근시의 사례를 참고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뱅뱅앞사거리 등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함 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전남 간 상생ㆍ협력의 최일선 기구들이 수년째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번제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미개최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16개 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ㆍ전남 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범어2·3동, 만촌1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의 단합 및 상생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새마을협의회는 “남 의원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낸 점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의원은 평소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은 물론, 지역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남 의원은 “공로패는 오히려 저보다도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돌아가야 할 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업무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폭력 예방을 규정 ▲처우개선 계획 수립주기 단축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추진근거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대책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사회복지망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존 조례는 종사자들의 보수수준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수막(4㎡이상)의 장당 보상금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미만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됐다. 명함형 전단지의 보상금도 기존 장당 5원에서 10원으로 상향됐으며, 1인당 월 지급 한도액은 현수막 30만원, 그 외 광고물은 10만원으로 확대돼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주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주민까지 확대되어 청년층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보상금 신청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수거자가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급계획의 수립 ▲주민 및 기관·단체 대상 무상보급 근거 마련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사용실태 점검 및 부적정 사용 시 공급 제한 등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주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해군의회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인 12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실사는 관내 추진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여건을 직접 확인,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의원 전원이 참여해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공사 △쏠비치 남해 리조트 조성사업(관광 홍보관 포함)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등 4곳을 둘러봤다. 첫 방문지는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이다. 고현면 일대 약 2만㎡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5%다. 의원들은 공정 관리 현황과 안전·환경 대책, 이용자 접근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지난 5월 준공식을 마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향후 운영비 재정 구조를 점검하며, 보조금 외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선수 안전과 보험 체계 구축을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세 번째 일정은 대규모 민간 숙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운영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과 저조한 사업성과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도시정책과, 노후신도시정비과)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목)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 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총3억원)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3일(금)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경기도 미래교육캠퍼스 경영분석지표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예산현액은 3,338,891백만원 대비 지출액 3,140,263백만원으로 불용액이 198,478백만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5.9%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4.6%와 비교하여 과대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액이 지방세 징수 실적의 저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방세는 취득세가 50% 이상 차지하고 취득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육세 징수되지 않아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경기를 잘못 예측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출 지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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