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여주시는 6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2025년 자동차세(1기분) 39,919건 40억 2,1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지로, 금융권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6월은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 예산 집행의 실효성 ▲ 공공기관 구조 개선 ▲ 디지털 회계 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질의에서 “성과지표 총괄 달성률이 92.9%라고 보고됐으나, 핵심 지표인 ‘일몰·감액사업 발굴’은 67%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순 수치상 달성률보다 예산 낭비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표는 예산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며 실질적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와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비효율적 예산 심의 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AI·핀테크·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회계 검토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 권유가 아닌 강력한 요청”이라고 못 박으며, 내년 예산 편성과 결산 분석에 해당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예산 집행률 100%로 보고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63%에 그치고 있다”라며, “사업이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되고 다음 해에 정산되는 방식이 원인 때문으로 계약일과 사업종료일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예산 집행 시점과 회계상 반영 시점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집행률 착시에 그치지 않고 이월·불용 예산 증가, 정산서 제출 지연, 잔액 처리 오류 등 재정 관리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형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정산 과정이 사업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모두 저해된다”라며, 사업의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 체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성남시 분당구 불정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구성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형 교육이다. 이날 불정초 5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원 선서 ▲자유발언 ▲안건 토론 및 표결 등 실제 본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운동장 실내화 착용 방지 및 벌점제’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도의원 못지않은 진지함과 창의적인 의견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생기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학교가 더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에서 연구원의 자체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실무 중심의 조달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의 성과 중 수처리 시스템 및 법에 대한 16건의 특허 등록과 8건의 기술이전을 주목하며, “직원들이 환경 기술 특허를 개발해 지자체에 이전하고, 실용화까지 이뤄낸 성과는 도민 건강뿐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우수 인력이 대통령상을 받고 특별 승진한 사례가 있으며, 하수도법 개정 이후 지자체 대상 기술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명 의원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조직이 활력을 얻는다”며, “우수 직원에 대한 성과급 확대, 모범 공무원 표창, 후임 원장에 대한 제도적 인계 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기관인 만큼, 기술 역량과 행정 시스템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도비 지원금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직접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해 도민의 의료복지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이 29.1%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소아응급의료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지만, 의료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에너지자립마을, 기회소득, 정원산업 등 주요 사업의 실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의 행정절차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 분야 사업이 도에서는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시군으로 내려가면 명시이월·사고이월로 연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지연은 행정절차, 부지 변경, 주민 동의 지연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경우, 도민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만큼 신청은 많은데, 실제 실적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며, “사전 공모 시 부지 현황, 전략계획, 리스크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 검토 항목을 강화하고, 선정 이후에는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부지 변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동두천시 소요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6일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이동 세탁 차량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이동 세탁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탁 봉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기 용량이 작아 이불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불을 직접 수거해 세탁, 건조한 후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전송덕 새마을부녀회장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혼자 세탁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이불을 깨끗하게 세탁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동두천시 송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방역 전문업체인 ㈜이레피엔알과 협력해 송내동 내 주거 취약 13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방역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레피엔알은 가정, 소규모 사업장, 회사, 학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인체에 무해한 살균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충 방제 전문업체이다. 고객의 환경과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레피엔알은 2018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년 주거 취약계층 가정에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은 여름철 해충의 가정 내 유입을 막기 위해 창틀, 주방과 화장실의 배수구, 부엌 선반 등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소독을 실시했다. 임은승 송내동장은 “(주)이레피엔알의 무료 방역 서비스 후원으로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해충을 방제하고,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