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제389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력수급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계절성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박성재 의원은 “농번기나 어업 성수기에 반복되는 인력난은 농어업 생산활동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는 계절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시ㆍ군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에서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에서 도지사가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보험 가입, 교통비, 번역·통역, 숙소 임차 등 다양한 행정적·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자율방재단 도비보조금 2천3백만 원 중 약 1천만 원이 반납된 것은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라며, “재난 대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재난 미발생 또는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재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일부 시ㆍ군은 보험 가입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구제역 대응 과정에서 한 자율방재단원이 자차를 이용해 방재활동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의 현실화를 요청한 바 있다”며, “활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있다면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 단원들의 사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중에도 특히 더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과 연계해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각 실국이 상호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불안정한 입주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현재 나주에 위치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3개 동을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건물주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입주 콘텐츠 기업들의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진흥원 자체의 공간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지원을 펼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전라남도는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연구원 등 다른 산하기관들 또한 유사한 임대 구조로 인해 동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이들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내 인력 지원을 비롯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소비 진작 행사,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규현 의원은 “해당 사업은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미 11개 시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3개 시군만이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불과 3천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1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는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이주노동자가 괴롭힘 피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어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 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보람 팀장(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 결정례로 보는 이주노동자 인권’, 문길주 센터장(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개선 제언’ 등의 발제와 윤영대 집행위원장(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종관 팀장(전라남도 이민정책과), 주종섭 의원(전라남도의회)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종섭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평화롭고 질서있는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인권 존중은 당연하며 또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세계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입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환수되며,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소자들이 돌봄 공백에 놓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철 부의장은 “섬 지역은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한 곳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입소자들은 당장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요양원의 실수나 일탈로 인해 무고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심판 단계부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입소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호남권 여행업계 위기 대응 및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와 함께, 장기 침체에 빠진 호남권 여행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로는 이현창 의원(간담회 좌장)을 비롯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 전라남도 심우정 관광과장, 김재인 도로정책과장, 최영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전남관광재단 김혜경 관광진흥실장 등 도 관계자와 함께, 호남지역 여행업계 대표 4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는 ▲무안공항 재개장을 통한 겨울 성수기 대비 체계 마련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전남권 여행사의 대체공항 교통비 지원 요청 ▲사고 이후 이용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항 안전 캠페인 실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공사 추진 현황 공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현창 의원은 “무안공항은 전남 유일의 국제공항이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성립 전 예산의 과도한 편성과 낮은 집행 실적, 특히 집행률 0% 사업 다수 발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립 전 예산은 총 249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라며 “그러나 70개 세부사업(약 62억 원 규모)이 집행률 0%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집행률 50% 이하 사업도 37개(약 58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이처럼 실제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은 예외적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성립 전에 편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3개년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을 언급하며 ▲2023년에는 177억 원(6월 회기) ▲2024년에는 216억 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구청년이민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예산 확보 또한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오미화 의원은 “작년 11월에 개최된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참가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람회에 사회서비스원, 거점센터, 언론사, 교육청 등 다양한 실무 주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 자체 평가만 있었을 뿐, 박람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부재했다”며,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억 원을 투입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오히려 7천만 원으로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서도 자의적 판단으로 1천만 원만 증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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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0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