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13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회)이 집행한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산이 특정 단체의 복지 수단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보조금 정산의 불투명성과 반복되는 부실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먼저 공주예총 소속 인사들이 주관한 행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수당까지 수령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에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예총 부회장, 산하 지부장이 스스로 주최한 행사에서 심사비까지 받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마당’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연 참여단체가 대부분 공주예총 산하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출연료도 반복적으로 예총 회원 단체에 지급됐다”며 “이럴 거면 예총 회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공연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단체의 내부 행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은 12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파크골프장 유료개장 준비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창원시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24년 7월에 제정하며 유료화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대산파크골프장과 북면장애인골프장은 국유재산에 설치되어 창원시설공단이 위탁 운영중이다. 이날 문 의원은 다음 달 유료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산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산파크골프장은 약 13만 3천㎡(약 4만 평)의 부지에 90홀이 설치돼 있으며, 하루 평균 1,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3곳에 불과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4만 평의 넓은 부지에 비해 설치된 그늘막은 12개에 불과해 경기 중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충분한 그늘막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응급안전장비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이 12일 창원시설공단의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NC파크야구장 안전사고에 대한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의 지도·감독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NC파크 안전점검의 내용을 물었다. NC파크야구장은 1년에 2회의 정기안전점검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이다. 문 의원은 작년 2번의 정기안전점검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도 외장재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안전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안전진단으로 문제점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점검 검증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NC파크 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야구장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던 점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원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이와 같은 대응이 NC구단과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마련과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부주도형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세미나가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염원을 바탕으로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TK신공항 건설예정지인 경북 의성의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정부 및 대구시 관계자, 군공항 이전을 함께 추진하는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련 전문가 및 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안양시청소년재단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재단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시설 접근성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과 예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신갈고등학교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둘러보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데 이어,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실제 회의처럼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표결을 진행하며 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의 결정 과정이 이렇게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의정 활동을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임현수, 김길수, 신나연 의원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 의정활동의 의미와 보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세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의원들은 “오늘처럼 학생들이 직접 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시민 참여의 가치를 느꼈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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