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설 유치 성과를 넘어 개관 이후를 대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5일 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은 제270회 정례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진주의 위상과 잠재력이 공인받았다”면서도 “개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지금부터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박 의원은 ‘진주성-원도심-미술관’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문화경제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치는 진주의 심장인 진주성”이라며 “관람객이 미술관 관람에 그치지 않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관광 동선과 상권 활성화 전략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문화 인프라를 지역 브랜드 가치와 소비로 연결하지 못하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물만 짓는 하드웨어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예술가와 큐레이터, 문화기획자 등이 진주관을 중심으로 활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진주시 재정 운영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15일 시의회에서 나왔다.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스템 구축’으로 재정 운용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게 요지다. 이날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는 매년 재정 부족과 교부세 감소를 토로한다”면서도 “복잡한 회계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재원을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명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현행 재정 체계의 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앞선 의원 연구단체 성과를 토대로 결산 지연, 기금·세외수입·지출 간 연계 부족, 예산 집행 현황의 실시간 파악 어려움 등을 진주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한계가 재정 여력과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정책 결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건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다. 그는 “‘패스파인더’는 ‘길잡이’라는 뜻으로, 시 재정의 전체 흐름을 통합 분석해 최적의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 재정 관리 도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사후적인 복지 체계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짚으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주형 그냥드림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15일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고립 위험에 놓인 1인 가구 등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성동구와 성남, 광명,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부터 전국 5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증빙서류 없이도 즉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4월 종료되며 그 직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광명시는 월 최대 1천 명까지 지원 가능한 체계를 갖췄고, 울산광역시는 2개 거점에서 즉시 지원과 상담 연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회 이상 이용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는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는 위원장 제안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돼 있다”며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이득 없이 지역 주민에게 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비수도권을 단순한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전력망 구축 방식은 지역 수탈형 전력망 구조”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을 이어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실질적 의견 반영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는 △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은군이 반드시 추가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1차로 7개 시‧군이 선정됐으나 당시 충북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후 예산 확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옥천군을 포함한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은군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은군 인구는 3만 309명으로 단양 다음으로 적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2.7%로 도내 최저여서 지역소멸 위험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장기간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희생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은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 기준재정수요 감소,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며 “지역소멸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청북도가 정부에 강력히 시정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 사업이 58건 삭감, 규모는 약 602억 원”이라며 “우리 충북 농업예산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액된 사업 대부분이 방역·유통·기반·정책지원 등 농가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 매칭이 줄어들면서 도비와 시·군비도 자동 축소돼 사업별 수혜 농가 감소, 방역·질병 대응력 약화,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정체, 기존 계속사업의 연속성 붕괴 등 충북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국비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재정부담을 도와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의 5개 주요 사업이 지특회계로 전환되면서 5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지방은 부담만 늘고 사업 축소는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12월 15일,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제11회 경기도 북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과 함께 개최됐으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개최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등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 의장과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북부 시·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별내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한국전력이 제주에 국내 최대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전이 주도해 설립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12월 15일 웨이브제주 컨벤션홀에서 100MW급 발전단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차관, 농해수위 문대림 의원, 제주도 김애숙 정무부지사,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주사·협력사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준공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연간 234GW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 5천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한전이 주도하고 전력그룹사가 참여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건설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9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안전의 문제”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박 의원은 “산성역 캐노피 설치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민원”이라며, “성남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매번 뒤로 밀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남시 부시장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하고, 서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바 있다.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책 압박에 나서, 3월 지역 방송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고,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호선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를 통해 강력히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교통공사에 전달됐으며, 4월에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고, 5월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특례시가 신한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한다. 세 기관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소상공인들에게 특화 금융서비스(대출)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액의 10배인 50억 원을 보증한다. 수원시는 신한은행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P 이자를 지원한다(총 1억 원). 예를 들어 4% 금리로 대출받으면 이자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이다. 현재 가맹점 수는 7500여 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전성호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대표,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전성호 대표는 “특화 금융서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서비스가 경기도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석중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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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