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제6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15명의 민간위원은 대학교수, 회계사, 건설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2025년 6월 14일부터 2027년 6월 13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청년위원 2명을 새롭게 영입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 다양한 세대의 관점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방보조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이를 관리하는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 조례안,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위원들은 홍충효 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행정·자치·도시(제1분과), 보건·복지·문화·관광(제2분과), 농수축·경제·환경(제3분과)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제6기 지방보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도입한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서광로 구간 개통식을 13일 개최했다. 개통식은 제주버스터미널 섬식정류장에서 열렸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 부산시·대전시 등 타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형 고급 BRT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318억 원을 투입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월산마을까지 10.6㎞ 구간에 걸쳐 조성되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도민 불편 해소와 보행권 보호, 도시 경관 유지 등을 고려해 기존 상대식 정류장 대신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핵심 모델로 전면 재설계했다. 이번에 개통된 1단계 구간인 서광로 3.1㎞는 5월 9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정류장 설치 면적이 약 40% 줄고 공사 기간은 25% 단축됐으며 사업비 또한 22% 절감했다. 무엇보다 버스 주행 속도가 43% 빨라져 승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코스타 세레나호가 제주에서 준모항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일 아도라 매직시티호에 이어 두 번째 준모항 선박이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모항인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준모항인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 330명(내국인 325명, 외국인 5명)을 태우고 기항지인 일본 후쿠오카항에서 기항 관광 후 상하이항을 거쳐 다시 강정항에서 하선하는 일정으로 운항한다. 이번 시범 운항은 13일과 17일, 21일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약 1,000명의 승객이 탑승할 예정이다. 시범 운항 후 정규 운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7년 건조된 이탈리아 선적의 코스타 세레나호는 총 11만 4,261톤으로 1,50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승객 3,617명과 승무원 1,068명이 탑승할 수 있다. 제주도는 코스타 세레나호의 준모항 운항에 따른 원활한 출입국 지원과 장애 요소 해소를 위해 출입국관리소․세관․검역소(CIQ) 및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크루즈 준모항 추가 진행으로 글로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3일 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등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향후 예산 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재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결국 도민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과 관련 도민증을 수여한 후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도민증이 무분별하게 수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고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국내여비와 부서인력운영비 등에서 4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 4조 8,314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6,175억 원 △차액 2,139억 원으로, 차액의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766억 원 △각종 보조금 반납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원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결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도교육청의 사업 성과보고서의 부실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진 위원장은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다음 해의 목표율로 삼거나,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성과지표로 넣어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미달성된 지표들도 문제지만 달성했다고 보고한 내용들도 허술하거나 실질적 의미 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다”라며,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이 666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자체수입 재원은 미비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제283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소관 부서의 높은 예산 불용액과 비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구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우선 복지국에는 올해 초 이루어진 선호·격무부서 설문조사 결과와 휴직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 관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6급 이하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휴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노인 복지 및 육아 관련 사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주문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는 기본경비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높은 불용액 비율을 논거로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공원녹지과 사업 중 다수가 사고이월되고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업 지연의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는 강북구 미아동의 높은 자전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13일 대전 유성구 일대의 교통 현안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조 의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건설 현장과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예정지 등 대전 유성구 일대 교통 현안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조 의장은 ”유성복합터미널과 BRT 연결도로는 시민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통 허브도시로 도약할 대전의 핵심 교통시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성복합터미널이 완공될 경우 이 일대의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BRT 연결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 중인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유성구 외삼동에서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을 잇는 약 6.6km 구간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76.5% 정도다. 이어 조 의장은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추진 예정지를 찾았다.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유성지역의 대표적인 교통 병목지점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장흥군은 12일 ㈜쏠리스장흥과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해, 주식회사 쏠리즈장흥, 한국수력원자력, LS일렉트릭, 한화솔루션, 다스코, BS한양 등 주요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덕읍 가학리, 회진면 진목리 일원 약 90만 평 규모의 염해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급 태양광 발전설비와 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약 7,006억 원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구조가 포함되어 있따. 지역 주민들은 수익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도와 지역 수용성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집적화단지 조성 신청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쏠리스장흥과 함께 단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거창군은 제5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심의를 거쳐 ‘거창 항노화힐링특구’에서 ‘치유산업특구’로의 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거창군이 보유한 우수한 산림, 농업, 웰니스 등 치유자원을 융복합한 치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구 운영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2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치유·농촌치유·치유관광 등 3개 특화사업에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산림치유 특화사업으로는 △감악산 치유공간 조성 △대표 관광지별 산림명상치유 콘텐츠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치유 사업으로는 △치유특화마을 조성 △치유농장 조성·운영 △치유인력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치유관광 사업으로는 △웰니스 온천단지 시설개선 △치유명상축제 개최 △거창한 치유브랜드 홍보를 통해 거창만의 치유산업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도로교통법의 3개 부분에서 규제 특례를 받을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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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