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거읍,부성1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교육청 산하 학생자치회 및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갑 의원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 협력의 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로,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실태조사 ▲화재진화 및 예방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48%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건수는 전국 3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산불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고 지형적으로 조기 진화가 어려운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진화 중심에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형 산불화재로부터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은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사천시는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주요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55회 파리에어쇼’에 참가해 단독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파리에어쇼에서의 단독 홍보관 운영은 관내 우주항공기업의 수출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인 경남 사천에서 열리는 ‘2026 사천에어쇼’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제55회 파리에어쇼’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파리 르 부르제 공항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50개국,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행사이다. 전시뿐만 아니라 공식행사(개막식 등), 항공기 시범 및 곡예비행, B2B,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사천시는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60㎡ 규모의 독립부스를 설치해 사천시 홍보관(사천관)을 운영하며, 사천 우주항공산업의 역량과 기업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사천관에는 ㈜송월테크놀로지, ㈜에어로코텍, ㈜율곡, ㈜지브이엔지니어링, ㈜카프마이크로, 한국복합소재㈜, ㈜한국비철 등 7개 기업이 참여한다. 그리고, 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13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창원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과 장비 등을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방문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대응반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CCTV,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침수구역, 지반 약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재난 예방과 복구 예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전홍표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준)는 13일, 체육교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동호 의원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생활인구(방문객 포함)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스포츠 대회를 통한 방문객 유입이 지방 재정에 직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광과와 협력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동수 의원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있는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동 휠체어 기준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시설 중 일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지속적 예산 투입과 개선을 요청했다. 김향정 의원은 환경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수거함의 악취와 미관 문제에 대해 인근시의 사례를 참고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뱅뱅앞사거리 등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함 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전남 간 상생ㆍ협력의 최일선 기구들이 수년째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번제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미개최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16개 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ㆍ전남 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범어2·3동, 만촌1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의 단합 및 상생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새마을협의회는 “남 의원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낸 점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의원은 평소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은 물론, 지역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남 의원은 “공로패는 오히려 저보다도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돌아가야 할 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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