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나주시의회는 11일 제2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별도의 예산확보를 통해 농민수당 확대를 추진할 것, ▲더 이상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예산정책을 중단하고 농민 중심의 민생 도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원 의원은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발의된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라남도가 농민수당 확대를 이유로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하려는 것은 도민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하고 반농민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자재·인건비 상승 속에서 중소농·고령농의 최소 생존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은 쌀농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다른 분야 예산은 확대하면서 쌀농가 예산만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농정 철학이 결여된 행정적 폭거이자 농민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쌀농사를 지키는 일이 단순한 농가 지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나주시의회는 11일 제275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 공무직위원회법을 연내에 조속히 제정할 것 ▲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입법에 적극 협력할 것 ▲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한 상설적 노정협의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김관용·김해원·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기관별로 다른 처우 개선과 제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처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초기업교섭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공무직위원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제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노동 존중 사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식이 관행적인 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노치환 의원은 “현재 원아 수가 1명인 병설유치원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매년 약 2천7백만 원, 2명인 곳에는 약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처럼 원아 수가 극히 적은 지역에는 병설유치원 유지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지원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 병설유치원보다 원아 수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0세에서 5세의 유아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사회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근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아이들이 놀이 중심 교육과 공동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아 수가 적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지역은 인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아이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으로 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무안군의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1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했고, 2026년도 군정보고 청취,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6,229억 7,202만 원 중 20억 5,750만 원을 삭감한 6,209억1,452만 원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의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우리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과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된 군정질문에서는 명품 신도시 도약을 위한 남악지구 재활성화 방안,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무안군 중장기 발전 전략 등 총 13건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 향후 대책에 관한 의원들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는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갑·을 ·병) 당원협의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광덕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국민의힘 남양주(갑) 유낙준 당협위원장, 남양주(을) 조성대 조직위원장, 남양주(병) 조광한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와 갑·을·병 지역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화도읍 마석우리 근린공원 조성 △오남호수공원 관광명소 추진 △불암산 굿당 행정대집행 이후 숲길 조성 △GTX 사업 및 9호선 연장사업 추진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낙준 당협위원장, 조성대 조직위원장, 조광한 당협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당·정 간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지역구를 넘어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월 11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회 행정문화분과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건강취약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만성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체육 참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마땅한 운동시설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 방치되는 건강취약계층의 현실과 이동의 어려움, 정보 부족, 운동 동반자 부재 등으로 운동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노인 인구의 약 85%가 만성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과 등록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고령 장애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운동 참여 격차가 곧 건강과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체육정책의 본질은 ‘건강 형평성 확보’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 협력형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하며, 민간의 혁신적 시도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결합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운동 참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시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전주시는 11일 왕의 지밀(완산구 춘향로5218-7)에서 ‘2025년 전주시 사회적경제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에는 전주시의 사회적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JEONJU’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고 2025년 사회적경제 추진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람회 추진위원회 위원과 사회적경제 기업·조직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결과공유회는 박람회 추진위원회의 추진 결과 보고로 막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약 8000명의 방문객 유치 △6400만 원 이상의 부스 운영 매출 △4600만 원 이상의 지역 상권 매출 등의 올해 박람회의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혁신적인 박람회였다’고 평가했다. 참여한 기업·기관 관계자들도 이번 박람회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문화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오전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보다는 시 조직 내 문화예술회관 운영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현재 의왕시의 상황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계획했다가 내년도 선거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부서를 시 조직에 따로 구성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문화예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건립될 소공연장(약 300석)과 대공연장(약 700석)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인력인 방재, 소방 등의 법적 정원을 감안하여 하나의 시설운영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960년대는 국가산업화를 이끈 국내 최초 ‘국가수출산업단지’로, 2000년대는 IT 중심 첨단산업단지로 역할을 이어왔던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산업, 생활, 녹지가 결합된 미래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과제다. 지난해 2월 발표한 서남권대개조는 산업혁신·주거혁신·녹색매력 3대 축을 중심으로, 서남권을 新경제·新생활 중심지로 재편하는 종합 도시혁신 전략이다. ‘구디’, ‘가디’로 불리는 G밸리는 산업기능 중심의 개발이 장기화 되면서 시민과 근로자가 머물고 쉴 녹지와 여가공간이 부족해 회색도시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상태다. 실제로 G밸리 전체 면적 192만㎡ 중 공원‧녹지는 0%로 지식산업센터 건축시 조성된 공개공지 150여개가 녹지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G밸리 지원시설 또한 전체의 10.7%로 타 산업단지 평균인 20~30%에 크게 못 미쳐 종사자를 위한 생활·편의 인프라 확대도 필요한 실정이다. '오 시장, 11일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적용 첫 민간개발 G밸리 ‘교학사 부지’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시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16개 사업에 대해 총 19억7,388만원을 감액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편성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 일부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층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 삭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업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옥외 홍보매체 활용 사업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주문도 나왔다. 또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위원들이 제기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예산이 합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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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