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은 2027년 하반기 고덕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평택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시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의 주제발제로 시작됐다. 이 센터장은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구 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아 문화·복지·창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청사 재배치와 재정 효율성 ▲시민문화·복지 공간 확충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국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1,8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2.8%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와 인사담당자 50.3%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한민고등학교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회계 부정 및 각종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를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9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와 공적 자금 850억 원이 투입된 학교가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로 설립됐다”며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방부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실상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결과”라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한민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경기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자리해 한 목소리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민고는 국민 혈세로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악용해 ‘사학비리 3대 악습’의 온상이 됐다”며 ▲교사 성추행 의혹 ▲교직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하여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보호예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일명 ‘케데헌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계적 흥행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설화, 민화, 한복 등을 대중문화와 결합해 독창적인 서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전통의 재창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전통문화와 융합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나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제작·유통·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전통문화가 K-콘텐츠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통과 대중문화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는 이미 준비됐고, 이제 제도가 뒷받침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수는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전체 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창원)(42.6%),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 3천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의 주요 국정과제 및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경상북도가 상당한 국비를 확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상북도 국정과제 이행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상북도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국비 반영액은 총 1조 3,800억원이며, 신규로 반영된 국비는 총 1,20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차원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포항영일만항 복합항만개발 1,112억원 ▲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285억 ▲ 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 132억 ▲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시설 51억(신규) ▲ 울릉공항 건설 1,149억 ▲ 울릉항 방파제 연장 140억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636억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 131억 ▲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설립 26억원 ▲ 방사선환경 로봇실증센터 설립 15억(신규) ▲ AI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없는 안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무주~성주 고속도로 및 대구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영호남 연결성과 경부선 보완축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주~무주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연장 구간 등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20개 국도와 3개 국지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철도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은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새만금~목포 서해안선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인프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 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462호)‧강제집행(91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23%)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 원을 소요했다. HUG의 추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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