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계획서 및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는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총괄계획과 해남, 영암, 나주, 여수, 4개 지역의 조성계획으로 구성됐다. AI 가속화,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전력수요가 2022년 대비 2051년 2.5배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것이 첨단산업 경쟁력, 탄소중립, 에너지안보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국가 전력망 신규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지역이다.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한전 이외에도 분산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에너지 생산, 저장, 소비, 거래 분야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규제특례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망 이용요금, 기후환경비용 등 각종 전기요금 부대비용 등에 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어 분산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 이전이 촉진될 전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화순 적벽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양만권 탄소중립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환경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 확대 ▲동복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연구단지 조성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활용 주민지원사업 비율이 11.6%에 불과해 주민이 원하는 추가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주민지원사업비를 11.6%에서 24%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인 동복천의 체계적 물 관리 추진을 위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를 다배출 화학·철강산업이 집중한 광양만권의 탄소중립 에너지·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융복합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총사업비 5천억 원 규모의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연구단지’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선 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 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화순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적벽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파견해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라며 “예술 인재 양성과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3년 547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2024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다시 72%를 줄여 2년 만에 총 86%가 감소했다. 2025년 예산은 8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강사 인건비는 전액 제외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646억 원, 범칙금은 약 32억 원에 달한다. 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과 인력 배치, 민원 대응 등 교통안전 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은 대부분 국고로만 귀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고유사무로 전환됐고, 정부의 전환사업비 지원도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남은 고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립도서관이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가도서관위원회장상과 포상금 4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에 따라 시행하는 5개년 계획 및 평가제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시행계획을 점검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전남도는 2024년 시행계획 총 49개 과제 중 25개 과제를 수행해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과 ‘공동보존 기반 마련’ 두 개의 과제가 우수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은 신규 도서관 확충 및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독서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것으로, 지난해 애니메이션, 정원 등 지역산업 관련 특화주제와 연계해 신규 개관한 순천시립어울림도서관의 운영 부분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이 기후변화로 빨라지는 산림병해충 우화 시기를 맞아 산림병해충 예찰 및 진단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돌발 해충은 물론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의 활동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산림병해충 예찰(예비 관찰조사)은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 지역에 대해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관찰 조사하는 것이다. 효율적 예찰 추진을 위해 대상지와 우선순위, 횟수, 시기 등을 별도의 기준을 정해 현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험준한 산림지역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예찰도 함께한다.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 정확하게 진단해 적기 방제가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과 벚나무 빗자루병, 미국흰불나방, 양버즘나무 흰가루병, 이팝나무 녹병 등 15종에 대해 22개 시군 110개소에 고정조사구를 설치해 발생 시기와 규모 등 발생 상황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및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5년 ‘제7기 전남 100인의 아빠단’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100인의 아빠단은 복지부와 전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운영하는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3세부터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전남도 거주 아빠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기 아빠단은 모집 대상을 기존 3~7세 자녀를 둔 아빠에서 3~9세(2025년 기준 2017년~2022년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대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함께육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기 전남 100인의 아빠단에 선정되면 아빠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온·오프라인 체험프로그램 ▲육아노하우 공감 멘토링&특강 ▲놀이·건강·일상·교육·관계 5개 분야별 온라인 주간 미션 ▲전국에서 활동하는 아빠들과 공식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활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지역 청년이 주도해 청년 이용자(18~45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건강증진을 동시에 꾀하는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 모델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로 목포과학대가 신규 청년사업단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세한대와 함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와 ‘바른자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포과학대 청년사업단이 제공하는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청년의 건강문제(비만이나 허약 등)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 처방과 식단 관리, 체질 개선 프로그램을 월 12회(주 3회) 운영한다. 서비스 가격은 24만 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10%인 2만 4천 원이다. 세한대학교 청년사업단은 청년의 자세 교정을 위한 ▲보행 측정 ▲척추·코어·관절 운동 ▲자세 훈련 등을 포함한 바른자세 프로그램은 주 1회, 월 4회 진행한다. 서비스 가격은 18만 4천 원, 본인 부담금은 10%인 1만 8천400원이다. 세한대학교의 바른자세 프로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주도 세력은 물론 가담자, 선동·선전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헌정 파괴 행위”라며, “헌법에 대한 반역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자들이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기초학력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됐던 교육회복 특별교부금이 감액되면서, 재정의 공백이 학생들의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전남처럼 읍면 단위 학교가 많은 지역은 공교육 의존도가 높아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더욱 중요하지만, 재정 여건 변화는 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024년 대비 자체 예산 58억 원을 더 확보해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감액이라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육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초학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특히 기초학력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직접 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함으로써 학교 자율성과 실질적인 운영의 탄력성을 함께 높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 기초학력 보장은 선택 아닌 ‘필수’ 전남은 교육 여건상 사교육 접근성이 낮고 공교육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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