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7일 오전 09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1차 실행방안 후속으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은 포괄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조 개혁과제를 검토 중이다. 이날 병원협회를 찾은 조규홍 장관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병원, 중소병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과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실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월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4일 전문가 회의 및 2월 2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산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발생건수와 살처분 마릿수가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동절기 지난해(12월 3일)보다 35일 이른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10월 29일)했고, 발생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14개 시군→21개 시군)됐으며,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38건) 및 검출지역(9개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5일 통과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용 내구연한 차이에 따른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콩나물재배업자)도 농기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하여 콩나물 재배 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과 행사를 통해 국내여행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유인촌 장관은 2월 27일 오전,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출범식에서 방송인 김아영 씨를 캠페인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감소세로 추산되던 방한 관광시장은 올해 들어 방한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내관광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어 관광을 통한 민생 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대규모 국내 여행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코엑스마곡에서 개최한 '제11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2024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의 꿈과 포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는 매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하여, 이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차세대 과학영재들의 비전을 듣고 과학자의 길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행사이다. '제11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는 2024년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을 포함한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10명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20명을 비롯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단장 8명 및 과기정통부 장관 등 총 26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장학증서 및 기념패 수여에 이어, 과학기술계 명사(성균관대 나노공학과 정연욱 교수)의 초청 강연과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학생 간담회)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2024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윤욱(서울대 수리과학부 석박통합과정), 박효진(연세대 지구천문대기학 박사과정), 김민서(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올해 수출 도전기업 100여개사를 선정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종합전략을 컨설팅하고, AI기술 등을 활용해 전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을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수출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케이(K)-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게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을 활용해 올해 20만여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피해 상담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국에서 김상협 사무총장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산림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과 관련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협력 및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상협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 지속 가능한 임업 및 녹색 경제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산림청은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산림 회복 및 복원 사업 △산림 관리 기술 전수 및 역량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림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 증가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의 22권에 게재하여 과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시흥시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인 곰솔누리숲을 조성한 이후,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85.2㎍/㎥에서 43.0㎍/㎥로 49.5% 감소했으며,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6,709명에서 20,776명으로 43.4% 감소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취약 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의 진료 건수가 늘었으나, 도시숲이 증가할수록 진료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올해 첫 초미세먼지주의보는 1월 20일 서울에 발령됐다. 초미세먼지주의보란 초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표되는 주의보를 뜻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많아질수록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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