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3월 18일(수)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장애아동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시책의 종합성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단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애아동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 발굴과 체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으며,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맞춤형 복지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 사항에 담았다. 셋째, '장애아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가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염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내용으로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도축·가공 기반시설 확충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 등 염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천300여 톤에서 2024년 1만3천여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북의 염소 사육 두수도 같은 기간 약 4만 마리에서 4만8천 마리로 20% 증가하는 등 새로운 축산 분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염소산업은 여전히 소규모·영세 농가 중심의 생산 구조와 노후화된 사육·가공시설, 체계적인 유통망 부족 등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0년 1천100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은 어촌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경북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과 자연·문화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북 동해안 어촌은 최근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도내 어가 인구는 2006년 1만4천여 명에서 2023년 4천여 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이 보유한 수산물·자연경관·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제조·유통·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는 ‘어촌특화 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 △창업·경영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어촌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어촌특화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병준 의원은 “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수)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안동지원설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적절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설치된 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며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고, 붕괴 위험과 석면 등 유해물질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소유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현행 법령상 철거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초 다자녀 가구” 에 대한 정의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 처리결과 통지 및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수단을 명확히 한 점, ▲ 위반행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노후계획도시 전제요건을 충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방식을 안건 별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로 운영하고, ▲도지사가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는데, 최근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가꾸는 장식적 요소를 넘어 저출생·고령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영역”이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어,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등, 공장, 창고, 의료시설 등 신고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물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까지 총 15종으로 확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했고,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해 평상시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높였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전의 실효성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명국 의원은 “그동안 체불임금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제도적 관리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임금지급 서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화 △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조례 적용 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등의 정의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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