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 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황장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4개 시군 11만 7,391농가에 704억(도비282, 시군비422)을 지급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인건비, 농자재 가격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 단위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민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신규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황장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월 28일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올바른 역사성을 갖춘 인사들로 즉각 재구성하고 반(反) 헌법적 발언을 일삼은 김계리 변호사를 즉각 해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2021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그동안의 여순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숭고한 약속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2023년 12월 출범한 기획단 구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돼 역사 왜곡이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회와 전라남도, 정치권이 기획단 재구성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원으로 활동 중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하는 등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담당할 기획단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8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서울 광화문)에서 정보통신기술 산업 분야 협회·단체 및 기업지원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기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등 세계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수출 여건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수출 관련 기관들과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보통신기술 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각 기술분야에서 기업과 접점을 갖고 정부와 협력하여 산업진흥 역할을 담당하는 협회 및 단체와 수출지원 전문기관 등 18개 기관에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재영 실장이 발제하여 세계 시장 여건 및 국내 정보통신기술 수출 전망을 공유하고, 불확실성 속에서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화두를 제시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 수출 활성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등을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98곳의 ‘2023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시간 중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주요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1.475%, ㈜문화방송 10.843%, ㈜에스비에스 7.476%, 한국교육방송공사 1.750%로 조사됐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 8.004%, 제이티비씨㈜ 6.424%, ㈜매일방송 3.976%, ㈜채널에이 3.974%, ㈜와이티엔 3.050%, ㈜연합뉴스티브이 3.007%로 산출됐다.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엔엠 9.989%, ㈜케이티스카이라이프 3.702%로 나타났다. 한편,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매체교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3월 5일, 오늘날 정보 사회를 더욱 고도화할 기술인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이름은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로서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에 관심 많은 성인도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는 반도체의 개념부터 제조 공정 그리고 응용까지 반도체 분야의 폭넓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반도체의 면모를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모두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칩, 반도체’로서, 반도체의 핵심인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를 소개한다. 생활에서 마주하는 전자기기 속 다양한 반도체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돋우고, 분해된 전자기기를 통해 다양한 반도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반도체 절개 모형을 통해 반도체 내부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단위인 0과 1을 구현하는 소자인 트랜지스터의 원리도 살펴볼 수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1927아트센터(조치원읍)에서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제2기 2030 자문단 우수단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제3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자문단 활동 계획 공유, 분과별 소통, 청년마을기업 현장 방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에는 2030자문단과 지역 청년 30여 명이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청년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5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 선발된 제3기 자문단에는 청년기업가, 연구원, 지자체 유관단체 청년위원, 전직 지방의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기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국민안전, 지방자치 및 디지털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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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