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31일 실옥동 경보제약 공장 증설공사와 관련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장 증설에 따른 소음, 악취 등 생활 불편과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명 의원이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의 실질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명노봉 의원을 비롯해 아산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복기왕 국회의원 최원석 보좌관, 지역 통장 및 주민대표 등 19명이 참석하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실옥4통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외에도, 경보제약 공장 증설에 따른 우오수 처리 미비가 수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서에서는 우오수 처리 시스템의 점검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보제약 증설로 인한 소음·악취 등 주민 피해요인 점검 및 행정지도 ▲ 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양천구의회는 7월 31일 오전, 우리동네키움센터(양천6호점) 소속 초등학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삐까뻔쩍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실질적인 참여 방안 개선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토론과 의결 과정을 거쳤다. 특히 ‘학생용 텀블러 순환 시스템 확대’와 ‘청소년 친화형 상점 연계 확대’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모의의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방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7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분권 전략 포럼을 열어 지역발전의 판을 바꿀 전남 RE100 산업단지 성공 전략을 모색했다. 포럼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다, 전남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개회식,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신정훈, 이개호, 김원이, 김문수, 권향엽, 문금주, 민형배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전력공기업, 유관기관, 학계 등에서 약 400명이 참석해 전남도의 에너지 분권 전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포럼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전남도가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정책 실현의 최적지가 전남임을 재확인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 정부 지원과 구체적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시도했다. RE100 산단 조성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회식 특별행사로 ‘전남 RE1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천군 장항읍 폴리텍대학 부지 맞은편에 환경부가 조성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건립과 관련하여,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안전성 미비, 이주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서천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국책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지역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부분 주민이 이 시설 조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그동안 극히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채 행정이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이든, 군이 주도하는 중·대형 개발사업이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며 “앞으로 어떠한 개발이든 반드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수용 예정인 곰이 약 70마리로 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7월 31일, 울산연구원 주최로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산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울산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 자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방자치는 행정의 분산을 넘어 지역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중심 도시에서 생태·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자치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김 부의장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지적했다. ▲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조례 제정조차 중앙정부 기준에 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선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홍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 △지역 간 농산물 판매 활성화 △중소기업 진흥 및 판매 교류 활성화 △재난‧재해 발생 시 지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양 지역 간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양섭 의장은 “4면이 육지인 충북과 4면이 바다인 제주는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협약이 양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제주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청북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강화 정책 등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 속에서도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25년 상반기 수출 160억 2천6백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로, 전국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한 성과이며, 무역수지는 123억 5백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품목별 수출 실적으로는 반도체가 92억8천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2.2% 증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며 충북 수출을 견인했다. 뒤를 이어 철강·비철금속 5억7천3백만 달러(1.4%↑), 자동차부품 5억1천4백만 달러(86%↑), 농식품 4억 달러(24.5%↑), 바이오헬스 3억7천1백만 달러(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화학제품(11억8천만 달러, 35%↓), 기계(11.4억 달러, 7.1%↓), 전기전자(9.4억 달러, 32.7%↓)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 수출 실적으로는 대만이 62억 1백만 달러(730.1%↑)를 기록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이어 중국 26억1천7백만 달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김영환 지사는 31일 음성군 소재 ㈜서신식품(대표 이승재)을 방문해 도내 스마트공장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서신식품은 종사자 20여명의 중소 식품제조 공장이지만 21년도부터 단계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불량률을 60% 감소시키고 자율형(AI) 공장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선도공장으로,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 김영환 지사는 서신식품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직접 둘러보며 ▲디지털화 공정, ▲생산 효율성 향상 사례, ▲실시간 품질 관리 체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 AI 품질검사 기반의 고도화를 추진 중인 결두부 라인 공정제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도내 스마트공장의 도입 단계별 분석을 통해 AI 공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기초수준 스마트공장의 보급에 힘씀과 동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도내 제조업의 AI 자율 제조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산 무안군수는 31일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군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품 행정에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과 만나 무안군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건의된 사업은 ▲무안군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460억 원), ▲몽탄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86억 원),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총사업비 350억 원), ▲톱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22억 원) 등 12건이다. 김산 군수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다니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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