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안권은 우주항공, 방산,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등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될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산지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광역 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이 제약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전국을 포괄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남해안권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돼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형태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업군으로 꼽힌다. 특히 기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종사자들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외 종사자들까지 ‘기타 가사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경기능사 자격증반’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70명을 모집한다. 조경기능사 자격증반은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과정으로, 교육은 3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총 14회(42시간)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에서는 조경 식물 분류와 조경 계획·설계·시공·관리 등 조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며, 실습 교육에서는 조경 도면 작성과 작업형 시험 대비를 위한 나무 식재, 지주목 설치, 잔디 및 벽돌 시공 방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생으로 선정될 경우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실기시험 준비를 위한 제도판 및 제도 도구 구입 등 일부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교육 신청은 2월 2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시민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의료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많은 시민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국가 물류 정책이 수도권과 일부 항만에 집중되면서 서남권 항만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특송화물 통관 인프라가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에도, 목포항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물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목포항은 물동량 부족과 국제 정기선 부재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 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권이 국가 물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송화물 정책이 인천항에서 평택항, 군산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포항이 제외되면서, 서남권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물류 흐름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목원대학교 지산학협력 성과확산 FESTA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도출한 혁신적 사례와 성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지산학 협력 우수 성과 전시부스 운영, RISE 사업 실적 보고회, 토크콘서트, 포럼, 성과 공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우수 협력 기관 및 기업, 우수 교원 등 유공자 공로패 수여와 함께 가족회사 현판 수여식도 진행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곧 지역혁신의 확산”이라며 “목원대학교의 사례가 다른 대학과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대학의 우수한 성과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명시 여성비전센터는 30일 2026년 정규교육 운영을 위한 정규교육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올해 여성비전센터의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질 전문 강사 43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위촉계약서 작성, 교육운영 방침 및 강사 준수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했으며, 공공교육 강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며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광명소방서와 협력한 안전교육이 함께 실시했다. 강사들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위촉식에 참석한 한 강사는 “지역 여성의 성장을 돕는 공공교육의 일원이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강생들과 함께 의미 있는 배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옥남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위촉식은 강사들과 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산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체계적 추진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글로벌도시재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초청 연수, 재난구호, 국제협력,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베트남, 케냐, 르완다, 파라과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기술협력 사업과 함께, 부산 지역 기업·대학·NGO가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부산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30일 행정자치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통해 위탁가정 아동 돌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화를 이끌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의2는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위탁세대 역시 실질적인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모의 양육 공백을 대신 메우는 위탁부모의 역할은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성장과 정서 안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족 기능”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는 16개 구·군 기준 369세대 43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 위탁과 친인척·일반위탁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어, 위탁가정이 지역사회 아동 보호 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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