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언론 보도에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은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시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법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13일 화정2동입주자대표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화정2동입대위는 김 의원이 3선 의원으로 9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보도블럭, 경계석, 현관출입구 및 외부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입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적극 앞장서며 헌신한 노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역할임을 소명으로 삼고 있다.”라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달성군의회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제31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 △고령화 시대,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박영동 의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촉구(신달호 의원) △공공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 모색(양은숙 의원)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어서 17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가 진행되며,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현안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9회 정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한결같이 성원을 보내준 27만 군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년의 도전과 변화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자율방범대와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영근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과 청주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청주시 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14명이 참석하여 자율방범대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근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율방범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농생명 보유기술 사업화 촉진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농식품 기업과 연구기관 간 맞춤형 기술 매칭 및 현장 컨설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전북자치도와 도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민관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기업별 기술 수요조사 현황과 이에 따른 맞춤형 기술 매칭 및 전문경력 활동가의 현장 컨설팅 계획에 집중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64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 참여기관의 기술 DB와 연계해, 20개 기업에 대한 기술 매칭을 완료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기술보유기관, 전북자치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컨설팅은 제품 개발,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이 직면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민간위원(4명)을 7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훈령에 따라 정부와 민간측 위원으로 구성(20명 이내)하며, 1년의 임기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3기 협의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격은 ▲전북지역에 등록된 공공·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소속 회원으로 지역사회·경제 등 분야에서 활동 경력 10년 이상 또는 ▲재생에너지·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정책 제언 및 정책적 협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과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원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를 끼고 흐르는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우이천,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사용연한 30년인 주철관으로 설치했다.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물인 하천 유지용수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유량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급 관로 파손 사고가 30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올해에만 벌써 13건이 발생했다.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해충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서 의원은 “우이천의 다양한 생물들은 공급관로 파손으로 물이 끊기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된다. 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일반 고등학교의 불균형적인 배치문제를 제기하고, 개축 예정인 전농중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 동대문구에는 고등학교 11개소가 있지만, 일반고는 6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공립 일반고는 단 2개소뿐”이라며 “특히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고가 부족해, 동대문구 남학생 3명 중 1명이 중랑구로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 저하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전농동·답십리동 일대에는 일반고가 사립여고 1개소로 매우 부족해 해당 지역 남학생들이 일반고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농중학교가 2028년부터 개축되어 2031년 재개교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전농중학교는 전일중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2031년 시점에는 중학교 하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2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과감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전 진행한 시정질문은 당일 오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돌봄노동연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하는 시정질문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9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초기 잡음 발생은 물론 첫 임금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입국 한달만에 필리핀 인력 2명이 무단이탈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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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