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그 혜택을 시민과 버스업체, 운수종사자가 함께 나누는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가 제시돼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1일 박필순(더불어민주당, 광산구3)·김용임·심철의·이귀순 의원이 진행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에서 2025년 약 145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사후정산제’ 방식은 원가 절감 유인이 부족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과이윤’ 제도는 실제 원가 절감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점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경영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원가관리제’와 ‘성과공유제’를 결합한 모델이다. 핵심은 시와 버스업체가 합의해 ‘목표 운송원가(상한선)’를 정하고 업체의 경영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절감분을 시(재정 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1월 열린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청주살피미 안녕!’ 앱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실사용률 제고와 시니어 맞춤형 UI·UX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당 앱은 출시 2년이 지났음에도 2025년 12월 9일 기준 전체 설치자 수는 1,327명, 이 중 올해 목표(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독사 예방은 청주시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핵심 돌봄정책”이라며 “홍보와 실제 활용률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어떤 홍보·확산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2026년에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복지정책과는 홈페이지 게시, 읍면동 이장단협의회 안내 등을 설명했으나, 실질적 홍보성과와 접근성 개선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 의원은 “앱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하기에는 가독성과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원칙 시행되는 만큼, 청주시도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은 단순히 수도권 내부의 제도 변화가 아니라,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 흐름과 민간 처리시장 전반에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라며 “청주시 역시 현재의 처리 여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향후 여건 변동에 대비한 ‘위기 기준’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청주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 여력 부족 우려 속에서 민간위탁 의존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는 민간위탁 물량과 비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분석해 위탁이 불가피한 구간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구간을 명확히 나누고, 그에 맞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소각장 증설 논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음성군은 11일 ‘제7회 음성군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유망중소기업’은 연간 총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우수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제7회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기업 정착도, 성장성, 지역경제 기여도, 수익성, 안정성, 기술성, 사회공헌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와 음성군 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그 결과 △㈜제일참 △㈜명가 △㈜페이퍼팩 등 총 3개 기업이 2025년도 음성군 유망중소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 기업의 인증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다. 군은 인증기업에 대해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최대 2.5%지원)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 우선 지원 및 가점 부여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6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공모에서 무주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무주 무풍면 일원 13.2ha(131,962㎡) 규모에 총 30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 사과 생산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축형·다축형 등 단순화된 수형과 밀식재배 기법을 적용해 평면형 과수원을 조성하고, 재해 예방시설과 기계화·자동화 기반을 함께 갖추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산구조를 확립하여 노동력 약 30% 절감, 생산성 최대 2~4배 향상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은 2025년 장수군 16.8ha 선정에 이어, 2026년 무주군이 2년 연속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과 주산지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 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무풍면 일원에 △기계화·자동화 기반 조성 △품종 갱신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기계 전정 트랙터 등 공동장비 도입 △재배기술 컨설팅 △사과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 착공보고회에 참석해,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공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한강 물을 상시 강화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김포평야에 약 15.2km 구간 지하 송수관로와 양수장 1개소, 토출조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358억 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배준영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2021년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기본조사 및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배준영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빠져있던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시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3년에 해당사업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은 올해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12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790ha에 이르는 지역이 혜택을 받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을 좌장으로 ｢동구 지역발전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내동, 효동, 신인동, 삼성동, 홍도동, 중앙동 등 동구 6개 동에서 참여한 주민대표 12명과 대전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활불편·기반시설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민대표들은 대동천변 환경정비와 산책로 확장, 인도 미설치 구간 개선, 노후 보행시설 정비, 지하차도 구조 진단, 공영주차장 확충, 소규모 공원 조성 등 동구 전역의 현안을 폭넓게 제기했다. 아울러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지하차도 정비 방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변 부지 활용 방안,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공원 조성 방식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도 함께 제시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 집행부는 각 사안의 검토 현황을 설명하고, 제안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부서별 후속 검토와 협업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소통이 이뤄졌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사실상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과 방만한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했다. 장병국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세부 사업 내용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소위 ‘포괄사업비(Pool 예산)’ 성격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구체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디에 쓸지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예산’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2020~2024)간의 집행 내역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당초 취지인 ‘예측 곤란한 긴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전남의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산식품 가공･유통 영역에서는 아직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다”며 “이제는 단순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반시설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수산전통식품의 발굴과 육성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보다 체계화되고, 현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지난 12월 9일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과 용어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전반에 사용된 ‘기초·기본학력’ 용어를 ‘기초학력’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위법에서는 ‘기초학력’을 중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남교육청 조례는 그동안 ‘기초·기본학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교육 현장에 다소간의 해석 차이와 행정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조례·현장 지침의 용어가 일관되게 정비되며 정책 집행의 명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박원종 의원은 “학력 지원 정책은 개념과 기준이 명확해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책임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학력 지원 제도의 명확성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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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