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는 개통 후 20년이 지나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임에도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대전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고 “당시 고장으로 이용객 30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사고였다”며,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던 만큼 노후 설비를 방치할 경우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는 총 16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교체가 완료된 것은 13대에 불과하다. 대전교통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교체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김민숙 의원은 “2023년 한 해에만 335건, 최근 2년간도 연평균 135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했다”며, “일시적인 부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공공기관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 대전은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양호하지만 고용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 인프라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8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미 우선구매 확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제도 문제가 아닌 행정 내부의 인식과 추진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시장 직속 TF팀 설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재정공시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재정운용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현행 대전시 재정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시 내용이 시민의 이해를 돕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용어는 어렵고 해설은 부족해 시민의 눈높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계획서와 관련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항목 수만 나열되어 있어 시민이 재정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관한 공시 역시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료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시 작성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면 재정공시는 형식적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충청광역연합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 광역행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회의는 열리지만 결정은 없고, 협약은 체결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체감한 구조적 한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가장 먼저 권한의 부재를 꼽았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충청광역연합의 권한은 ‘협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협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협력 의지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보유한 일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찾기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7년 고령 사회에 들어선 이후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앓는 환자수도 빠르게 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신고와 경보문자 발송도 증가했다. 치매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경우가 많아, 실종신고 접수 이후 골든 타임 내 구조하는 일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병철 의원은 배회감지기ㆍ스마트 태그 같은 물품 지원 사업의 다각화와 지문 사전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활동의 강화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배회감지기 보급(행복GPS) 사업’은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지속성이 떨어지며,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태그 보급 사업’은 환자의 소지품에 고리형태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7월 10일 극한 집중호우가 내려 대전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제방 위로 하천물이 월류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친수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2개 단지의 지하 주차장 1, 2층을 비롯해 이 일대가 물에 잠겨 시민의 재산과 공동주택 시설물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 친수구역의 월류 재발 방지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퇴적토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갑천의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퇴적토 정비 내용을 담은‘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더욱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정비사업이 착공까지는 최소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의안은 이렇게 구조적인 대책과 정비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대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실질적인 조치와 조속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차세대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입지를 대전으로 선정하여 대전이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우주항공청이 설립을 추진 중인 핵심 기관으로, 우주산업의 정책개발과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주항공산업은 첨단 기술의 정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며, “향후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우주개발 산업을 촉진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정책을 수립하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은 이미 대한민국 과학 수도로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첨단과학 분야의 국가 핵심 기관들이 집적된 도시”라며, “인공위성체계 개발을 주도한 대전이야말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최적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0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1건, 승인안 5건, 예산안 7건 등 총 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원이며, 시교육청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 증가한 2조 9141억원이다. 앞서, 지난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7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정활동 홍보체계 고도화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방향 결정 등 추진 만전 ▲다가온 청년주택 공가율 해소 및 하자보수‧품질관리 강화 ▲교권보호전담변호사 채용 통한 교권 보호 체계 강화 등 총 520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조치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총 129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감사 대상은 경제환경국,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 수도자원국을 비롯한 3개 구청, 그리고 부천도시공사로, 위원회는 정책 전반에 대해 행정의 실효성, 적극성, 시민 안전, 재정 건전성 등 측면에서 폭넓게 점검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상동 길병원 부지의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 통행이 많은 개발지역 인근의 안전관리 미흡, 이주가 완료된 지역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지부진한 원도심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경기도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성과가 극히 미미하다며, 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개발 해제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 지원, 탈출구 마련 등 조합과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부천시보건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과, 공원녹지국, 보건소, 구청(원미·소사·오정)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도시공사 등 소관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 ▲복지예산의 적정 집행 및 사업 구조 점검 ▲시민 대상 소통의 공공성 ▲스마트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및 운영 안정성 제고 ▲현장 근무여건과 행정 지원체계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위원회는 복지 분야 예산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순한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의 정비와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육아종합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통장 사용 등 회계관리 문제와 관련해,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지출 증빙·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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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