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의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 재단은 앞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현장 담당자가 지침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직역한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 번역본에는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전문, 본문 및 부속서의 우리말 번역본과 영어 원문이 수록됐고, 노동 관련 용어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노사발전재단은 2001년부터 국가별 최신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전략 등을 담은 노무관리 안내서를 27개국 대상으로 발간해 왔으며, 사업장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여성·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원·하청 고용구조 개선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노동인권과 지속가능성을 확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7일 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고리 2호기 주제어실 비상공기정화계통 설계변경을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해당 설계 변경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기능 상실 등의 사고 발생 시 주제어실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비상공기정화계통을 통해 정화된 외부 공기의 유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구조물의 건전성, 방사능 영향 평가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해체 승인 신청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수행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한수원은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받고 2022년 2월 해체계획서(예비)를 승인받은 바 있으며, 2024년 6월 해체계획서(최종) 등을 포함한 해체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 등 검토 과정을 거쳐 법령 및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810만 원의 과징금 및 1,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신원미상의 자의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으로 ‘스마트빌’ 서비스의 회원정보 179,386건이 유출됐다. 조사 결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출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억 3,700만 원과 과태료 270만 원을 부과하고, 법령 준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엔에이치엔위투㈜는 자사가 운영 중인 패션 분야 오픈마켓인 ‘가방팝’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기원이 ‘2025년도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에 박광일 전 부의장을 위촉했다.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이동섭 국기원장이 박광일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심회 전 부의장으로 태권도 9단인 박광일 신임 의장은 2011년, 2016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국가대표,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기술심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또한 다년간 국기원의 고단자 심사평가위원, 감독관, 기술심의회 부의장, 자문위원, 지도위원을 맡아 태권도 심사와 기술 발전에 공헌했고, 현재는 한국대학태권도연맹 기술심의회 의장 등으로 태권도계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년간 기심회를 이끌게 된 박 의장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기심회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국기원과 태권도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기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기심회 의장단은 박 의장을 중심으로 최재구 수석부의장, 허의식, 김경섭, 임현순, 김수곤, 우규상, 이상기, 손제열, 황종철, 한용석, 이성용, 김진열, 장철인, 오원걸, 박경식 부의장과 정상호 간사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보안 취약점 발굴을 장려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2025년도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월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IT)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 활용이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보안취약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취약점 분석 등에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착한 해커(화이트해커, White Hacker)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딥시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보안 쟁점이 크게 대두되면서 국민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대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를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공지능 서비스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는 국·내외 공개자료(오픈소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원본 모형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운영되는 환경(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화평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목련과 식물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초령목(初靈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령목은 20m까지 자라는 큰키나무로 가지가 많이 달리며 잎이 무성하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가죽질이며 앞면은 은은한 광택이 나고 뒷면은 흰빛이 돈다. 꽃 크기는 약 3cm로 나무 크기에 비해 작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흰색이나 아랫부분은 붉은빛이 돈다. 2~3월에는 가지 끝 잎겨드랑이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꽃이 1개씩 피고, 10월에는 골돌과 형태의 열매가 달린다. 초령목은 1976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극소수(1~2개체)만 확인됐다. 당시 국내 개체수가 너무 적어 학자들 간에 일본 도입종이라 여겨져 일본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초령목은 1990년에 제주도와 흑산도에서 자생 개체가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자생종임이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부 섬에만 분포하며, 국외에서는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산도 진리에서 자생했던 초령목의 경우 1992년도에 국가유산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으나 2001년 태풍의 영향으로 고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는 입원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에 대해 2024년 1~6월 간의 격리·강박의 시행 건수·시간, 보호실 환경 등을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각 정신의료기관이 작성·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관할 시·군·구(보건소)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종우 교수(책임연구자)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로 정신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보건소가 처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미가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잘 검토하여 정신의료기관 내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7일 오전 09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1차 실행방안 후속으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은 포괄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조 개혁과제를 검토 중이다. 이날 병원협회를 찾은 조규홍 장관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병원, 중소병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과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실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월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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