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15일 이정훈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남구 전체의 40.2%인 57,417세대가 1인 세대로 나타났다. 특히 신정1·5동, 달동, 삼산동의 경우에는 행정동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1인 가구는 이미 남구의 주요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남구가 그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주로 소외·취약계층이나 고독사 예방 중심이었다”며 “1인 가구는 생애 주기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가족 형태로 자리한 만큼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확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를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로 규정하고,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호 존중 의회 문화 정착과 공무원 존중’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의회와 교육청을 둘러싼 일련의 사안들로 인한 도민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월권행위 논란,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도민 신뢰에 부응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의 역할과 보좌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공무원 특근 매식비 구조의 근본적 개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의회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볼 계기를 맞았다”면서 의회의 투명성 강화, 공무원 존중,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빚으로 삶이 무너지는 도민 앞에서 충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며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이행과 금융복지상담센터(가칭)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례 공포 이후 센터 설치 기본계획, 실행 로드맵, 조직·인력 배치안 등 구체적인 추진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조례는 있는데 행정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조례를 실제로 실행할 첫 본예산임에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와 금융취약계층 통합지원과 직접 연관된 예산은 단 1원도 없다”며 “예산 0원 편성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에 대해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전담기구 즉시 구성 및 설치 시기·위치·규모·단계별 확충 계획을 담은 로드맵 마련 △2026년도 예산안 재검토를 통한 연구용역·시범운영·인력확보 등 최소 재원 확보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기관, 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단양지사와 제천지사 통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국토정보공사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단양지사와 제천지사를 통합하는 것은 지역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단양군(780㎢)과 제천시 면적(882.8㎢)을 합하면 1,662.8㎢로 이미 통합 운영 중인 괴산·증평(923.8㎢), 옥천·보은(1,121.7㎢)보다 50% 이상 넓다”며 “이런 면적 차이를 외면한 채 효율성만 앞세운 통합 추진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두 지사가 통합될 경우 지사장이 단양과 제천을 동시에 관리하게 돼 민원 대응과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현실적인 행정 공백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과 충청북도 주도의 추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55분만에 환승 없이 도달할 수 있고, 공항의 배후인구도 1,500만 명 수준으로 많아질 것”이라며 “청년과 기업이 충북을 찾아와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준공까지 약 10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한 만큼 충청북도가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충북이 사업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JTX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충청북도의회 결의안 채택과 도내 시·군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충북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충북의 노선·역세권·연계 교통 전략 등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JTX는 선택이 아니라 충북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생존전략”이라면서 JTX 조기 착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하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고 내일을 내다보는 거울”이라고 전제하며 “충북에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이 존재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의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 역사인물 등의 체계적 발굴 사업 전담 조직과 조사·선정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박물관·도서관·문화시설과 연계한 전시·체험교육 활성화 △‘올해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업’, 충북여성 독립운동가 전시 사업, 충청북도지 발간 사업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 자원의 확장 △역사인물과 문화유산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충북인으로서의 긍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농촌 환경의 지속가능을 위협하는 영농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폐멀칭비닐, 농약용기,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이 농촌 지역 곳곳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면서 토양오염과 산불 및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주도하는 수거·처리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환경공단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 지연과 공백으로 마을 집하장에 폐기물이 장기간 쌓이고, 고령 농가가 많은 여건상 무겁고 부피 큰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 불법 소각·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영농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면서 재활용률은 떨어지고 추가 처리비용과 환경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가 주도하는 전담 수거 체계 구축과 영농시기 연계 집중수거 △마을 거점 집하장 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 개원과 정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개원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부상과 질환, 정신적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병원이자 중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핵심 시설임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의사 정원 확보 실패와 의료진 유입 부족, 의료장비 구축 지연 등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준공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개원을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담당해야 할 전문의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범운영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을 우려했다. 노 의원은 최근 결정된 순환·파견 방식에 대해서도 “개원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2026년 6월 예정된 개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에 노 의원은 △의료인력 확보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교사 보호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 면책 기준의 명확한 규정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 속초 안전사고 이후 담임교사가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충북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에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심각한 교육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학교별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 사전점검, 인솔자 교육까지 총 12단계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학교는 체험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안전 매뉴얼 준수 시 교사 개인의 민·형사 책임 완화 또는 면제 제도 마련 △12단계의 안전체험학습 운영 절차 성실 준수 시 인솔교사 부담 경감 △지자체·교육청·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방방재신문사‧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감리협회 공동주관으로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최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사고로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소방의 부실한 예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소방청은 소방감리‧완공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얀트리 화재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개회사와 고동진 의원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김승룡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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