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 · 이성권 의원)이 9월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및 앱생태계포럼(의장 조창환)과 함께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의 진화: K-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과 성장 지원'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과 앱 생태계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K-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라는 오늘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앱은 디지털 세계와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점이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AI의 발전으로 앱 개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5~10분이면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역할도 다시 정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앱 생태계와 스타트업 산업은 AI의 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사)느린학습자시민회(이사장 송연숙)와 함께 권칠승·김문수·박홍근·백승아·이상식·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지난 2일(화) 국회에서 개최됐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된 느린학습자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IQ 71-84에 속하는 사람으로, 전체 인구의 12-14% 정도인 80만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이 더딘 까닭에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부적응을 겪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자립에 있어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연구가 부족하고 정부 지원사업 역시 부처와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지역별 교육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느린학습자 당사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함께 교육여건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임종득·유용원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새 정부 안보정책 점검을 위한릴레이 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축소와 전술 유연성을 위한 타국가 재배치를 주장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군 전문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양국 정상간의 구체적인 논의 혹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발표문 없이 종료됐다. 이렇게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조짐이 보이자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과 정책위원회가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미측 요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교부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했던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의철 전 합참 차장과 양욱 아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공지능(AI) 정부의 구현 전략과 지역성장모델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역할' 국회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KIRIM 충남지역경영원과 국립공주대학교 경제금융네트워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복기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문화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해법”이라며,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세종 근로자의 약 40%가 대전과 충북으로 통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세종과 충청권이 생활 경제권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역 상생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관 의원(천안시을)은 “인공지능 정부 구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발전 전략 수립에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정부 운영 방식과 행정 서비스 효율성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에 국비 약 1,54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완료된 옛 전남도청 복원(238.6억원)과 약사암 문화유산지구 정비(4억원) 등 완공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도(980.4억원) 대비 약 562.6억원, 57% 증가한 셈이다. ◆ 지역산업·문화발전에 필요한 핵심 10개 신규사업 반영 안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의 지역 산업과 문화 발전을 선도할 10개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국비지원 사업 기획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모두 반영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공을 들인 신규사업은 ①무등산국립공원 탐방복합센터 신축(2억원), ②전남대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1.5억원), ③AI 디지털 노화연구실증센터 구축(6억원), ④한강 작가 문학 체험공간 조성(1억원), ⑤국립현대미술관 건립(5억원), ⑥국립역사박물관 건립(10억원), ⑦AI 디지털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이 급증하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6월)의 농협 대출에 따른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은 17조 8,409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 사이 3조 4,943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의 연도별 대출 연체율도 올해 6월 기준, 4.88%를 기록해 전년 동기(2024.6월 3.81%)와 비교해 1.07%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금은 2021년 0.88% 이후 2022년 1.21%, 2023년 2.74%, 2024년 4.0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연체율 7.12%를 기록했으며, 경남 6.61%, 충남 6.45%, 충북 6.11%, 부산 5.84%, 경북 5.77% 등의 순으로 전체 평균(4.88%)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동안 연체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오는 9월 6일(토)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의 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대설립 및 교육 의료 문화 도시▲그린바이오 농어업 생태환경도시 ▲미래첨단산업(우주 방위 드론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컨텐츠사업과 구도심 전통 융합 산업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스포츠 산업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산업 ▲정치 행정 언론 민주화 도시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며 “이제는 10년, 2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일 불법 총기 제조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사제 총기 제작 방법과 관련 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의 피의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오패산 터널 사건’에서도 전과자가 사제 총기를 사용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심의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의 한계로 즉각적 차단이 어려워 위험한 정보가 방치되는 상황이 노정 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방심위의 신속 차단 대상에 ‘총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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