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목포시의회가 12일, 의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으로 사회단체에서 노연택 민주평통자문회의 회장, 김철준 前) 목포시의회사무국장, 배석인 前)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박은주 자혜 양로원 원장, 조선아 前)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장석기 목포마린테크 사장, 언론계에서는 신안나 목포투데이 사장 등 총 5명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8년 6월11일까지다. 위원회에서는 주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조례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성오 의장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시민들께서 의원들에게 바라는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졌다”라며, “앞으로 목포시의회가 풀뿌리 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는 부산지역 준공업지역 내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도석 의원(서구2)과 이복조의원(사하구4)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건축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건축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수혜 대상지는'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예정지 18곳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 15곳, 총33곳이며 이 중 20곳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 향상되며,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부산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는 지난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단체는 최훈 의원(대표)을 중심으로 윤재실·장수진·김종호 의원이 참여해 동구 상권 침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상업시설 비율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이른바‘유령 상가’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의 김남기 대표와 이웅규 교수, 마경남 교수 등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가 의무비율 제도 개선 △빈 상가를 활용한 도심 내 주택 공급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책 등을 주요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최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동구의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과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고서가 서랍 속에 잠자지 않고, 연구 결과가 정책대안과 지역 도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3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예비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내실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북구가 2025년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 뒤에는 경쟁 심화에 따른 직원 부담 가중과 사업 목적의 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속한 재정 집행뿐 아니라 사업의 내실과 주민 체감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성과지표에 있어서 수치로만 표현된 달성목표가 산술적 접근에 그치지 않도록 내용성이 담긴 성과지표 작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문적인 외부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아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영임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의 예산 집행을 견제함으로써 신뢰를 주는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6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완도 노화초등학교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13회 의회교실에는 완도 노화초와 목포이로초 학생 총 73명이 참가했으며, △입교식 △도의원과의 대화 △조례안 처리 △3분 자유발언 등 다채로운 의정활동이 진행됐다. 이철 부의장은 입교식에서 학생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고, 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의정활동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6월 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성과목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정훈 의원은 “여성 교원의 비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일정 여성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남성 교원이 오히려 소수화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에는 여성 교육 전문직 임용 비율, 여성 참여율 등 특정 성별 중심의 수치 지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의 지표는 성별 균형보다는 형식적 수치 달성에 치중하고 있다”며 “여성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 성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의 실질적 기반 위에서 기획되어야 한다”며 “성과지표의 설정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표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가 올 하반기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의회 홍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도의회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1차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홍보 방식, 콘텐츠 전략, 조직·예산 구조 등 현실적 과제를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자문위원회는 언론·SNS·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전통 매체 중심의 홍보에서 ‘성과 중심 디지털 홍보’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회가 현재 운영 중인 보도자료, 유튜브, SNS, 소식지 등 홍보 채널별 현황과 콘텐츠 성과를 공유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표현의 한계, 성과 측정 체계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홍보 전략 수립 시 콘텐츠 타깃 설정, KPI(핵심성과지표) 기반 관리, 민간 협업 체계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며 도민 체감형 소통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도의회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홍보의 방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초·중·고의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총 조회수 6,114건을 기록했으며, 총 1,291건의 댓글 의견이 기록됐다. 전체 댓글 가운데 단 2건만이 조례안에 반대했으며, 1,289건의 댓글은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댓글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전석훈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석훈 도의원은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설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고밀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아파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8분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방염 처리 의무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현행 소방시설법은 다중이용시설에만 방염 기준을 적용해 가장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설을 방염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붙박이장, 주방 수납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주간 진행한 농정 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정윤경 부의장(군포1), 김창식 의원(남양주5), 염종현 의원(부천1)이 참석해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현장 단체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심지이지만, 그 토대에는 전통적인 농정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첨단산업과 농정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이번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농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람 중심의 민생 정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경기도4-H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연합회, 대한산란계협회 경기도지회, 한국수산업경영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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