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원격검침 전환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함께 전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위험검침지역의 안전성 확보, 정확한 수도 요금 부과, 시민들의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검침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목표는 86,100개로, 지난해 42,300개 대비 약 200% 증가한 수치다.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만 100억 2백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검침원 방문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옥내 누수 사전 감지 및 알림 기능도 제공, 위험지역 검침에 따른 안전성 문제 제고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유만희 의원은 2040년까지 총 227만 개로 원격검침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기존 검침원의 고용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원격검침 전환에 따른 기존 검침 인력 감축문제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 전환을 통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정신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필수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정신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연계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에서 광복 80주년과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정독도서관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로 학생들에게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통일 꿈 이룸 페스타 및 항일 유적 탐방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독립운동사 교육이 중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도 교과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탐방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1955년에 준공된 정독도서관의 열람실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며 “정독도서관은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적 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 3,800명이 이용하는 열람실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보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리수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세미나를 통해 아리수 음용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신도 아리수로 라면을 끓이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짓는 등 직접 경험을 통해 정수기 물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전하며 이러한 실제 경험 공유가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경험담을 공유하고,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음용 경험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리수 음수대 디자인 개선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러닝 크루 활동 등 야외활동 증가로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 수요가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들의 요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언어 교육에 한국어 등 필수강좌 이수를 위한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보고에서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의 체계적 접근 부재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확대하고자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은 2009년부터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과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자치구 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언어 교육 수강생 중 한국어와 모국어 강좌를 함께 선택하는 상황에서 일부는 본인에게 익숙한 모국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3월 5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영업 양수도 진행과정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가 레고랜드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수입이 전무(全無)한 점, 사업을 전담했던 중도개발공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고된 레고랜드 투자 정보가 출처와 시기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고 중도 문제 이해를 위한 MDA(총괄개발협약서)도 여전히 비공개 상태라며 도가 사전 설명회에서 약속했던 MDA 공개를 촉구했다. 레고랜드 개장 이후 매출액과 방문객 등의 지속적인 감소와 멀린사의 미온적인 태도를 들며 양 기관의 통합보다 중도의 경쟁력 제고, 레고랜드의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강개공의 행정복합타운 자금 조달계획이 지나치게 공사채 발행에 의존(총사업비의 약 80%)하고 있음에도 도가 추정현금흐름표 상 흑자 전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출자와 공사채 이자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5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관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필두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건의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노선 중 28개 노선이 예타대상에 선정됐지만, 이에 반영되지 못한 접경지역은 2030년 이후에나 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화천군과 양구군은 도내 18개 시ㆍ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 4차선 도로가 없으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의 지방도는 포장률이 7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왕규 의원은 “광역교통망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영월에서 양구에 이르는 남부9축 고속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야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의원(제주시 애월읍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발표에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이며, 도민불신만 남겼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태민의원은 우선 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숙의형 정책개발의 방법을 ‘원탁회의’로 추진하도록 한 도지사의 지시 사항과 다르게 ‘공론조사’ 방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하면서도 운영과정에서 제주시의 결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가재는 게 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의 주장대로 공론조사 방법 추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제주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들불축제 정책방향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고, 도지사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 2024년 들불축제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결정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으로 당시 제주시장은 정책개발 소요 경비 113백만원 낭비 등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더불어 도민에게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시장의 권한남용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의 사항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도지사에게 사전 서면보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황장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실시, 관련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준비를 지원하는 난임예방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의원은 “난임치료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도 맞춤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육성·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강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3월 5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강원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6년 강릉에서 개최되는 ITS(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를 계기로, 강원도가 모빌리티 혁신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D 지원 확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술적 한계, 법·제도적 장벽, 사회적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강원도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 우수한 인재, 강원도민의 도전 정신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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