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며 공청회 의무화·규제심사 강화 등 안정적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4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와 관계기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에 따른 안정성 담보 장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은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가 입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상 창설적 사무와 공유자원의 활용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조례가 아닌 제주특별법 등에 법률로 존치해야 할 기준이 필요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의무화를 포함한 자율통제 강화 방안 △법령 수준의 엄격한 규제심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연말까지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상하수도 서비스와 시설개선을 제때 이행하기 위해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주 단위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상하수도본부는 9일 오후 본부 회의실에서 각 부(단)장, 과장,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률 제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12월 말까지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실적·전망 분석, 부진 사유 점검, 향후 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76% 수준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사업 시행부서 및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주 단위 집행상황 점검, 선금·기성금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목표치인 87% 이상 집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설비·공사비 분야에서는 계약심사·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선금 특례를 활용해 계속비·이월사업의 선금 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집행 가능한 통계목을 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며 내년 창업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3시 30분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총괄협의체’2차 회의를 열고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출범했다. 제주 창업 생태계 발전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총괄회의 2회, 실무회의 2회를 열어 창업지원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창업가 토크콘서트, 데모데이 등 총 4회의 공동·협력 행사를 개최해 기관 간 시너지를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올해 창업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381억 원을 투입해 창업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6개 분야 52개 사업을 추진했다. 협의체 기관들의 성과도 나타났다. 제주테크노파크 지원 창업기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50% 증가했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9일, 제주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자치경찰단 학교안전경찰관 간 업무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제주경찰청 및 3개 경찰서(동부‧서부‧서귀포) 여성청소년과 SPO와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 학교안전경찰관들이 참석해, 최근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과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실무협의 정례화를 통한 상시 소통창구 마련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합동 캠페인 추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호 연락체계 구축 등 양 기관은 학교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은“최근 청소년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 기관 간의 칸막이 없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서귀포 구룡사 대웅전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 보살상은 1643년(인조 21년) 경상남도 하동 쌍계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1953년 구룡사 신도회가 쌍계사에서 모셔왔다. 원래 쌍계사에서 석가여래 부처님 곁에 함께 모셔졌던 보살상(부처님 왼쪽에 모시는 보살, 좌협시)으로 추정된다. 높이 88cm 크기의 이 보살상은 여래형 복식(부처님처럼 간소하고 단정한 승복차림)에 화려한 보관(불상이 쓰는 관)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꽃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불상 내부를 열어본 결과, 1643년에 작성된 발원문(불상을 만든 이유와 제작자를 기록한 문서)과 후령통(불상 안에 넣는 통), 경전류 등이 거의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불상 안에 넣는 이런 유물들을 ‘복장유물'이라고 한다. 이 발원문의 기록이 쌍계사(목조석가여래좌상의 대좌 묵서명)에 남아있는 기록과 거의 일치하면서도 서로 보완되어, 불상의 역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이 주최하는 ‘올해의 히트(HIT) 중소기업 상품대전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중소기업중앙회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최근 1년간 홈쇼핑 판매 실적이 두드러진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제주도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받은 것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홈앤쇼핑 방송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활동을 평가해 총 11개 부문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발굴해 왔다. TV 홈쇼핑(홈앤쇼핑) 판매방송을 지원해 기업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이끌어냈다. 올해 도내 기업의 TV 홈쇼핑 진출을 돕는 ‘일사천리’ 지원사업에는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프레시기프트(미니단호박)와 ㈜와이케이비(감귤) 2개 기업이 참여했다. 업체당 1,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두 기업의 총 매출은 2억 700만 원에 달해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체계를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4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연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 인구 66만 4,922명 중 65세 이상은 13만 3,087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올해 포럼은 ‘초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제주지역 돌봄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지역 돌봄 체계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책임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보호 중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지역 연계 돌봄 거점시설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에 발맞춰 도내 기존 푸드뱅크·마켓 3개소(전국 70여개소)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약 2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주민센터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처음 방문한 경우(1차 이용)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차 이용)부터는 기본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방문(3차 이용)은 읍·면·동주민센터 상담을 완료한 결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9만 6,235건에 대해 24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 건수로는 전년보다 2,911건(1.5%↑) 증가했으며, 금액은 3억 5,500만 원(1.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납 납부 증가와 세액이 낮은 친환경 차량 비중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누리집,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2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이병선, 이하 제주센터)는 보육기업인 ㈜잇뉴(대표 고병욱)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성장공유형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투자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성장공유형 자금은 중진공이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제공하는 투자·융자 결합형 프로그램으로, 기술 기반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금융이다. 잇뉴는 로컬 물류 운영 역량과 데이터 기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잇뉴는 제주에서 당일배송 서비스 ‘제주오늘’을 운영하며 쌓아온 물류 데이터와 지역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연결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지역 상점·브랜드·서비스 같은 공급자와, 도민·관광객·기업 같은 이용자를 AI가 분석해 연결해주는 기술이다. 필요한 정보·상품·서비스가 더 빠르고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디지털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다. 잇뉴 고병욱 대표는 “이번 성장공유형 자금 선정은 잇뉴가 추진하는 AI 기반 지역 연결 기술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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