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청소년들의 안보관을 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JROTC)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을 포함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안정적 운영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2014년 한민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창단되어 현재 전국 32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안보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맹은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군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 차원의 안보교육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해 지속 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체계와 예산지원 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2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 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행정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정책 개선 과제, 예산 낭비, 부당행위, 피해 사례,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매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대전에서 직접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 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2024년 기준 110만 명을 돌파했다.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며,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연대관계등록제와 등록동거혼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장례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확대가 약속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했다”며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1,590건)와 천안시(1,489건), 서울 강남구(1,480건), 고양시(1,407건), 평택시(1,389건), 화성시(1,370건), 용인시(1,310건)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와 포천시(각각 1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25.9.2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공의가 9.1일부터 복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필수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 심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넘는데, 비수도권은 5~6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는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율이 전체 평균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는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토론회가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GEM) 보고서는 국제 교육 원조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연간 약 9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재정 격차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저소득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사회·경제적 전환을 이룬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글로벌 교육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와 함께 국제 교육 원조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국제기구·정부 등 ODA 주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교육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교육 ODA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한계 국제 교육 다자기구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정 의원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왕궁 복원사업과 관련해 안 의원은 “익산 왕궁터는 백제 왕궁의 역사성과 한센인 정착지라는 아픈 기억을 함께 간직한 공간”이라며, “그동안 축사 매입과 철거로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제는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재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왕궁 복원은 익산을 넘어 전북 전체의 역사·생태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며 “전주 한옥마을, 완주의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 사회의 관심사인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더불어,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을 아우르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 명 규모의 광역 경제권을 조성해 교통·산업을 연계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교통의 허브이자 중추 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올해 처음 추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포천시 5개, 가평군 1개가 선정되면서, 전국 50개 중 경기도가 13개, 포천과 가평에만 총 6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천에서는 △영북시립도서관 △이동 작은도서관 △일동시립도서관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관인중‧고등학교 총 5개가 선정됐고, 가평에서는 △조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습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공간과 EBS 콘텐츠, 대학생 멘토링, 학습 코디네이터 지원 등이 제공된다. 포천의 경우에는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포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력해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학습센터를 추진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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