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2일에 열린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3개 구 보건소의 금연 지도 캠페인 운영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보건소 주변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군수 의원은 금연 캠페인이 일부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흡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건소가 나서야 하며,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시민 건강을 위한 당연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오해로 담당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은 협조와 배려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수정구 보건소 인근 뒷길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방치된 자전거와 오토바이, 쓰레기 문제 등 청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도시미관과 및 경제교통과와 협력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소 등 시설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원이 고가의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할 때에는 사전계획 수립부터 실제 구입 이후 대장 관리까지 자료를 일치시켜 물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12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경남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경남소방본부가 2024년 133억9,935만원을 투입해 16종 39대의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구입 후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교체 및 보강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에 맞춰 물품 취득·사용·처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제 물품을 취득·사용해야 하며 취득 이후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6월 12일 마산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기회에는 영남권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가칭) 국제교류담당 신설(안) 등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로봇랜드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지역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의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체험관과 시설을 간략히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규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창원9)은 환영사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협의회는 시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공동 현안 논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소중한 협력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당면 과제를 함께 풀어가고, 영남권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지방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도의원이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사업 집행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예리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무분별한 예산 확대 편성 등 도정 운영의 비효율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꼼꼼한 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에너지산업국: 박 의원은 에너지산업국을 상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 35억 원 중 16억 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비 승인 지연이나 민원 등 외적 요인이 있더라도 초기 계획 수립부터 환경 변화 예측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경찰위원회: “관성적 예산편성, 더는 안 된다” 지능형 도시안전지킴이 설치사업의 이월과 관련해 “2차 추경으로 급히 편성했음에도, 곧바로 이월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음에도 실적은 유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12일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 이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3,000만원과 1년 간 임차료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월세 300만원도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 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입 중 미수납액과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예산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성과지표 사이의 지표 설정과 도출 결과의 허수를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지적했고, 앞으로 추경 시,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하초등학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입주시기와의 차이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 부산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언급하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시험 관련 보안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우리지역 AIDT(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현황을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5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라며,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는 11일 구미코에서 ‘2025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산업 현장에서 품질 개선과 혁신 활동을 주도한 우수 분임조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품질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MAX사업부 등 도내 주요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 현장개선 등 14개부문에 총 16개사, 26개 분임조가 출전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참가 분임조들은 ▵현장 개선 ▵신제품개발 ▵6시그마 ▵안전품질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전문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우수 분임조들이 선정되었다. 이날 대상의 영예는 삼성전자(주) MX사업부의 아폴로 분임조, ㈜풍산 안강사업장 오뚜기,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I-NOVA, ㈜디에스티 딱따구리 등 4개 분임조가 차지했다. 이 중 대회 최고득점 분임조에게 주어지는 우승 대회기는 삼성전자(주) MX사업부의 아폴로 분임조가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갤럭시 Z 플립6 조립공정 개선을 통한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