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0일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조 혁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2억 원 규모로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제품을 함께 개발·제작하는 협업형 사업이다.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과제 기획단계부터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시장 관점을 제시하고 소공인은 축적된 경험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현해 나간다. 특히, 양측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설계, 제작 방향을 함께 조정하도록 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간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시제품 제작 역량을 갖춘 소공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두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도에 소재해야 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1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CAD설계, 목업, 금형제작 등 협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과 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기업*의 협력사,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박람회에 앞서 구직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목) 박람회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채용관,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오프라인 박람회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예약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4월 28일(화)~29일(수) 현장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상담, ▲집중면접(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이 가좌마을 주민들의 누적된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양시의 전향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상하수도사업소 창의소통실에서 열린 '가좌마을 노선버스 이용 환경 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좌마을 5~6개 단지 입주자 대표를 비롯해 고양시 버스정책과, 대화교통 관계자 등이 자리해 킨텍스역 연계 교통망의 심각한 운영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특히 2024년 12월 GTX-A 연계를 목적으로 단행된 062번 계통 분리의 폐해를 강하게 성토했다. 해당 조치로 가좌마을 직결 노선인 062B번의 운행 대수가 기존 8대에서 2대로 대폭 줄어들었고,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한정적으로 운행되어 낮 시간대 및 주말에는 사실상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한, 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으로 만차로 인한 승차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057번 노선과 관련해 출퇴근 혼잡시간대 집중 배차 및 배차 간격 단축(6~8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청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3월 18일‘2026년도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에 선정된 도전패키지 및 성장패키지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은 충청남도와 충남신보가 함께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생계형 적합 업종) 등 생활업종 창업·사업확장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교육, 컨설팅, 체험단 등 경영지도와 지원금(최대 10백만 원) 및 신용보증(최대 2억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사업 오리엔테이션은 사업에 최종 선정된 청년기업 45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 일정 안내 ▲상호 인사 ▲지원금 관리지침 및 집행 기준 설명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절차 ▲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안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진행됐다. 특히, ‘2025년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을 통해 성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장성군의회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월 13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심민섭 의장 제의)을 원안 가결했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상임위 회의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의회운영위 3건 △행정자치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춘경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비료·사료·농약·시설자재·면세유 등 주요 농자재의 가격 및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농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市 교육정책전략국의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체결 보고 등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생의 학습·정서·복지 등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통해, 1만 세대 이상 대규모 개발에도 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학생 수 추계에만 의존한 판단은 향후 교육·통학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학교용지가 한번 반납되면 재확보가 어려운 만큼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통합학교 설립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학교 부지 확보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시형캠퍼스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한상욱 위원장(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 시행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추진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2025년 4분기 통계에 따르면 강서구는 65세 이상 인구 규모가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고, 고령자 비율 또한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그간 여러 차례 토론회 등 정책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중장기 조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조성위원회 설치, 모니터링단 운영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특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나흘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과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보류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해 11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별 주요 시설을 방문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재무위원회는 허준박물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람 환경 개선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당부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리모델링 공사 전반을 점검하고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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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