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전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재구조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교원 연수 및 학생ㆍ학부모 대상 교육 등 실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전경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교학점제가 지역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5월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12개교에 달하며,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붕괴나 전도 등으로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교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도시공원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 제고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2일(목)에 열린 제317회 정례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손한국 의원은 “대구시의 주요 공원녹지 관련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원녹지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원녹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대구광역시 의회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공원녹지 정책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는 한편,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화재 및 범죄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며,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업의 유형 규정 △소방시설 점검,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에 관한 규정 명시 등이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사업자 대상 방범조치 권장,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포함하여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본 조례안은 무인점포에서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의 대구 유치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등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의 구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유치 관련 비밀엄수 의무 △기타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마중물이 돼 우리 지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맞벌이 증가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 훈육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환경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하중환 의원은 지난 3월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놀이문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과의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도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어 QR코드 메뉴판 제작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제주민속오일시장 내 52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치가 필요 없는 QR코드 기반 디지털 메뉴판을 제작‧배포했다. 관광객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각 점포의 메뉴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QR 메뉴판은 한국어를 포함해 총 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간체, 태국어, 베트남어)로 제공된다. 음식점 정보, 메뉴명, 주요 재료 등이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확히 번역돼,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고령층 방문객에게도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센터는 5월 22일부터 각 점포에 ▲QR코드 POP ▲QR포스터 ▲테이블용 QR스티커를 순차적으로 배포 중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도내 타 시장 및 소상공인 업소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2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 물품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불용액이 20%에 달한다”라며, 집행률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지 않은지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특히 일용근로자 투입이 많고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취약하다”며, 도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업종 특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보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책의 시행을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도정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기반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의정활동을 병행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4개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8,991억 원, 세출결산은 1조 6,987억 원에 달하며,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다. 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부과‧징수된 세외수입 사례 ▲수년간 미정산된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 ▲국비 자금없는 이월의 최소화 등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세입 처리의 정확성 제고와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ESG 경영의 체계적 확산과 지원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사업 철저 ▲소나무 재선충병의 근본적인 방제 대책 강구 ▲산불의 예방과 감시에 대한 예산 비중 확대 등을 함께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경남소방본부 업무보고 당시 의용소방대의 장학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대상이나 규모가 적은 실정이며,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발굴해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의원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급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정액으로 규정된 장학금액을 상향시켰다. 또한, 2015년에 삭제된 환수규정을 재신설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춘덕 의원은 “장학금 상한액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의 불균형도 방지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가 타 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산불 감시, 순찰, 화재 경계 근무 등 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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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