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7일,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와 제주지역 산림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제주지역 산림생태계와 산림생명자원의 보전을 위한 공동 연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제주지역 산림 건강성 확보를 위해 고정시험지 조성 및 모니터링, 제주 조릿대 확산 방지와 구상나무 보전 관리, 산림병해충 예찰 및 관리, 산림소득자원 증진과 활용 분야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연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난대·아열대 수종의 보존과 육성, 증식 양묘 및 해안림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 연구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산림자원 관리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제주 산림생태계 연구와 한라산 보전을 함께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연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7일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몇가지 변경점이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사 기준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사업체를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부터는 기업단위 통계로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로 명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단위의 소상공인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자료에만 존재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까지 포함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장됐다. 2023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개(2022년 사업체 412.4만개), 종사자 수는 955.1만명(2022년 713.5만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202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 참여 지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첫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총 모펀드 결성목표액은 약 4,000억원으로 4개 지역은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출범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지역은행, 지방 앵커기업 등이 출자하는 벤처모펀드(Fund of Venture Funds)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그간 부족했던 지방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비중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자산 가중치 비율을 100%로 적용(기존 400%)하여 은행의 참여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이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스팸신고 건수 공개를 통해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2회 반기별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대한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대량문자를 이동통신사로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별 스팸신고 현황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별 스팸신고 현황이 함께 공개된다. 문자재판매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서, 현재 약 1,163개(‘25년 1월 기준)가 등록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 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월・3,000만 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의 역량을 확보하고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저궤도 통신위성[2기]과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1식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위성과 지상간, 위성과 위성간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이를 보조하는 본체와 위성 체계종합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진, 화재, 전쟁 등으로 지상 통신망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국가 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위성통신 산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투자 비용이 막데한 데다 실패 위험도 커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월 27일 오후 1시 30분 호텔 그레이스리(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하여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임상데이터가 안전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관별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폐쇄 분석환경을 통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 2020년 5개 컨소시엄, 25개였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2024년 7개 컨소시엄, 43개로 확대됐다. 또한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소화기 내시경 진단 지원, 응급실 퇴실기록지와 같은 의무 기록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대형 언어모델(LLM) 개발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751건 수행됐다. 올해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데이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가 의료 현장 변화와 같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데이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14시에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 내 시설물 및 지반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구역은 공유수면의 노출된 부지인 특성을 감안하여 노출부지의 동결 등으로 인한 지형의 이상유무를 중점 점검했으며, 또한 현장 근로자의 휴게공간 등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사업구역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1,000일 무사고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무재해 현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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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