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성과목표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데도 해마다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기획을 통해 도민 체감도와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정과와 열린민원실이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민원 응대의 품질은 도민 체감 서비스와 직결된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응대 매뉴얼 개선과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민원실의 경우 120경기도콜센터,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주요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민원 대응 품질은 곧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의미하는 만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살핀 결과, 여러 가지 자료상 미비점과 오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먼저 세입결산 내 예산현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했다. 강의원은 "세입결산서에 예산현액이 누락되어 있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과의 비교가 어렵다"며, "지난 3년간의 평균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표기해 예산 대비 실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의원은 결산 관련 자료의 표기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개요서는 통계목으로, 설명서는 편성목으로 작성되어 있어 질의 및 자료 검토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했다"고 답변했으나, 강의원은 "실제 자료 활용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성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결산개요서와 결산서 등 주요 자료에의 숫자 오기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웅철 의원은 “2014년 제정되어 공포ㆍ시행된 이후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바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법 시행령에서 분리 도급의 예외 조항과 본 조례의 분리 도급 예외 조항이 달라 상충 또는 위법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도지사의 업무 집행 또한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매각 예정인 헬기에 대한 과도한 정비 비용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의장은 "매각을 앞둔 헬기에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정비 비용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관련 장비들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장비 확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러시아산 헬기에 투입된 정비 비용은 총 31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20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9억 원이 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 심의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실적 저하와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이후 배달특급은 거래건수, 거래액, 신규회원 수 모두 감소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가맹점 수조차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모든 원인에는 ‘홍보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공 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의 홍보비는 올해 전체 예산 62억 중 고작 1억 8천 6백만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이재영 의원은 직접 찍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버스 광고까지 적극 나서는데, 경기도는 거리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배달특급’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박한 소상공인이 직접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태가 경기도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10일에 열린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기도의 역량을 한곳에 모으는 민생 경제 TF 추진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경제실장에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도 40%, 시군 60%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 편성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건축문화제는 도시주택실이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유일한 건축문화행사임에도, 매년 개최지 선정과 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사 규모에 비해 도비 지원이 부족하고, 개최지 시·군과 유관단체에 재정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매년 경기도와 개최지 시·군, 경기도건축사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축문화행사로 ▲건축문화상 시상·전시 ▲체험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행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사업예산은 약 2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매년 약 1억 2천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개최지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 등 민간의 재정 협조에 의존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 지역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H-희망드림 미래세대 진로콘서트’가 6월 14일 오후 1시 울산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H-희망드림’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2017년부터 이어오며 올해 6월부터 확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서, 이번 진로콘서트는 현대자동차 노사 공동 사회공헌기금 5천만원 기탁으로 사단법인 다움이 주최·주관했다. 사단법인 다움은 미래세대의 성장 지원을 위해 설립된 울산의 비영리 단체다. 이날 행사는 울산 지역 미래세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시의원과 안대룡 교육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 밖에도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훈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치락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장 ▲고우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울산의 미래세대를 응원했다. 이어 본행사인 진로 콘서트에서는 교육부에서 조사한 청소년 인기 직종 5개를 대표하여 5명의 멘토가 ‘진로’와 ‘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에는 ▲자산관리사 길건우 ▲디자이너 박시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이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강화하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병역법'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대상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이들을 포상하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초청과 문화 행사나 공연 등의 관람 지원,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기관이나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 감면에 있어 병역명문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병역명문가 제도는 2004년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선정 대상 확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있고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23,237가문, 인원은 112,200명으로 울산 지역의 명문가는 2025년 4월 기준 3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류,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울산에서도 마약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조기교육과 사회적 경각심을 통한 예방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유해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9년 178명에서 2023년 504명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400명 이상이 검거돼 마약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NS·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와 유흥가 확산 등 마약 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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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