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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보전금 19억 4

    • 강찬희 기자
    • 2025-06-18 11:30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 통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2025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 지역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약 4,000명(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지역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박현수)이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호정 의장과 장태용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은 3월 24일 강동구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된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 강찬희 기자
    • 2025-06-18 11:30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보훈가족 지원에 소극적인 서울시 행정 개선 촉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례 통과 후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협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실행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보훈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강찬희 기자
    • 2025-06-18 11:30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하계5단지 이주 관리에 대한 SH공사의 적극적 역할 필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6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하계5단지 이주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과 공공임대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노원구 하계5단지는 국내 최초로 영구임대 단지의 재건축을 시도하는 공공주택으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면 2029년까지 64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초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순차적 이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으로 동시이주가 추진되며 주민들의 불안 가중과 미이주 세대 발생 등 강제이주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하계5단지 내에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이주가 완료되는 10~11월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SH공사에서 즉각적으로 정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에서 거의 강제 이주 당하는 것이라 이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 강찬희 기자
    • 2025-06-18 11:30
  •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보행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기준과 규제 개선 필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비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로 경사와 인도 기울기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모차나 보행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 도로는 겨울철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가로수 식재로 인한 통행 방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통학로는 인도 폭이 좁은데도 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해 학생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광남고·중·초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언급하며, “이 지역은 학생 통행량이 많지만 가로수가 보도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해 학생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협소한 구간이 많고,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로수 정비와 보행 동선

    • 강찬희 기자
    • 2025-06-18 11:30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서울 상권 공실지도부터 만들어야… 침몰하는 민생에 실질적 대응하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경제실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주요 상권 붕괴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권 공실 지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한다”며 “특히 상가 1층 공실 사태는 도시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현황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전도에 상권별 공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마치 범죄율 지도나 싱크홀 지도처럼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적어도 공유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실화는 한 거리에서 시작되면 전염병처럼 확산되며, 복구 비용도 급증한다”며 “공실률, 상권 유동인구 변화량, 점포 개·폐업률 등 3가지 개념만 분석해도 특정 지역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공실 사태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 강찬희 기자
    • 2025-06-18 11:30
  • 서울시-대학 도시계획 혁신 간담회 개최…혁신거점 조성 협력 강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대학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임을 선언하고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아 17일 20여 개의 대학 관계자와 ‘서울시-대학 도시계획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을 서울의 성장기반으로 삼고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로 조성하고자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2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대학시설 관련 조례와 기준을 개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도 없애는 등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했다. 또한 대학의 도시계획 혁신이 실제 실현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 인프라를 지역과 공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 버전을 지난해 6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발전에 따른 대학의 공간수요 및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적 지원현황을 재점검, 대학혁신성장 및 지역상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에

    • 강찬희 기자
    • 2025-06-18 11:30
  • 서울시,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생활불쾌곤충 친환경 관리 전략 추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대량 발생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약품 사용 없는 친환경적 방제를 적극 실천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서울시 내 동양하루살이 발생 민원은 2024년 240건이었으며, 특히 붉은등우단털파리 발생 민원은 지난해 9,296건 발생으로, 2023년(4,41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생활불쾌곤충의 반복적 대발생으로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월'2025년 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공동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량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적 전략(발생 감시, 비화학적 방제,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맞추어 관리하고 있다.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민원 접수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현황 분석으로 민원 발생 시 신속 대응하

    • 강찬희 기자
    • 2025-06-18 11:30
  •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 학부모 역할’ 조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교육 역사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조명하는 전시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청사 1층 로비와 갤러리 이음에서 열리는‘전남교육이 걸어온 길에 우리 엄마가 있었네’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그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에 함께한‘부모님’을 조명하며,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평범한 ‘우리엄마’가 전남교육 전시회의 주인공이 되고, 고생한 ‘우리아빠’는 전남교육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한 아이의 힘겨운 마음을 보듬어 주셨던 ‘선생님’과 ‘마을주민’에게 감사함을 전달하며 이것 역시도 전남교육 역사임을 말한다. 전시회는 특히, 전남의 특별한 환경인‘섬’에 초점을 맞췄다. 전남은 본섬, 부속 섬, 그 부속 섬의 작은 섬에도 학교가 있다. 그 섬을 지키며 자녀를 키워오신 섬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바닷일을 마친 늦은 밤 호롱불 아래 육지로 떠난 자식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한 수영이 아버지 故 문채옥님,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전복을 따서 자녀를 키워낸 대길이

    • 김성길 기자
    • 2025-06-18 11:30
  • 부산 강서구, '기적책뜰' 야외행사 우천 취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 예정이던 『들락날락과 함께하는 2025 강서기적의도서관 야외도서관 '기적책뜰'』 행사 중 야외 프로그램 일부를 우천으로 인해 취소하고, 일부 공연은 실내 공간으로 장소를 변경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중심축이었던 야외도서관 ‘기적책뜰’과 야외 영화상영 ‘책뜰시네마’는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로 부득이하게 취소됐다. 그러나 행사를 주최하는 강서구는 주민들이 기대한 다양한 문화 체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을 활용해 주요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21일 오후 4시 예정된 클래식·애니메이션 OST 연주 ‘책뜰라이브’는 도서관 1층 자료실로 장소를 옮겨 운영되며, 22일 오후 4시에 진행 예정인 ‘버블매직쇼’도 1층 누리봄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다. 두 공연 모두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실내 환경에서도 관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또한 21일 오후 2시에는 유튜브 채널 ‘교육대기자 TV’를 운영하는 방종임 편집장이 진행하는

    • 이의용 기자
    • 2025-06-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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