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Lease) 기숙사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76개의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17개 사업이 추가로 고시 또는 공사 진행 중이다. 2026년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기숙사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대폭 확대하여 ①학생들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 ②학습공간, 세탁실, 편의점, 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권역책임의료기관 병원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의 필수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총괄 중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거점병원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병원 간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료 살리기 핵심 과제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상세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리더십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5월 동행축제에 앞서 열리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촉진 행사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자 마련했다. ① 온라인 채널 할인 판매 11번가, 지마켓, 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87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에서는 자사 입점 소상공인 제품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제공 및 특별기획전 등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우수제품 공동판매전과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기획관을 운영하고, 소담스퀘어(8곳)와 민간 3개사(SK스토아, 그립, 오아시스)에서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특가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7일 전라남도에 위치한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에서 첫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지역별·어종별 분석에 기초한 어업 현장 중심의 후속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2월부터 4월까지 신규사업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 전국 11개 연안 지자체를 해역별 특성에 따라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1회씩, 총 6번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포럼 지역인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8.8%(약 190만 톤)를 생산하고 있으며,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76%(약 173만 톤)를 차지한다.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이 많은 만큼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중 하나로, 기후변화 피해 저감과 기후 적응을 위한 정책 및 사업발굴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6일부터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스톱지원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지원서비스는 부처별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참여방법 등을 단일창구(One-stop)인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각 부처의 프로그램이 현장에 있는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달청은 작년부터 범부처 협업의 일환으로 혁신적 조달기업 대상으로 부처 지원사업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번 서비스 본격 추진을 통해 부처별, 유형별(기술, 금융, 경영, 수출 등) 매트릭스를 구축한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더욱 증진할 전망이다. 또한, 역량진단을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 전시회 참가지원, 1:1 전담멘토링 등 기업성장을 집중 관리, 지원하는 ‘스케일업(Scale-Up)’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작년에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범부처 협업사업을 시작했지만, 초기 단계로 실효성 있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금년에는 동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우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출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조 원이 조성됨에 따라 2월 26일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24년 말 기준 2만 3천개 사업장의 10만 8천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한 결과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다. 이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정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모든 가입 사입장에 수수료도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부산 및 충남지역에서 어선안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4월 18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먼저 부산지역은 해양수산부 주재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등 대형 연근해 어선의 조합 및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동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형어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전조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의 경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충남지역 중심 업종인 연안복합어업, 연근해안강망 어선 등을 점검한다. 특히, 봄철 서해안 낚시 성수기에 대비해 낚시어선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봄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１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중간성과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후 ▵공개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활용)가 높은 수익을 봤다며 거짓 정보를 지속해서 게시하고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속임수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피해가 증가함을 감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하나로 단속했고, 2023. 9. 25.부터 독립된 별도의 특별단속 계획을 하달했다. 이후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2024년 2차례 연장해 2025.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7개월간 중간성과를 점검한 결과 총 7,232건 · 3,300명(구속 734명)을 검거했다. ２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투자리딩방 범죄는 온라인·비대면 특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접수되어 본범 검거가 어려워지고, 수사력은 중복되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2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연평도 해역에 배치된 경비함정에 승선하여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봄철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즉응태세 확립을 위해 출동 중인 경비함정 및 연평도 특수진압대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집행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봄철 성어기가 도래된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야 한다.”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호한 단속과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른 해양사고 대비ㆍ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개최한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구자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욱 의원,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정재열 회장과 성태곤 상근부회장, 정영화 부회장, 오석영 부회장, 정호창 상근이사, 신민호 서울지회장이 참석하여, 관세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신고제도 개선 △수입물품안전관리 강화 지원 △통관보수료 산정내역 제시 및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관세사의 특별세액감면비율 환원 등 주요 관세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관세 행정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한국관세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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