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이 본격 운영된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로 선정했으며,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11일부터 농식품부가 제주도 등 10개 시·군과 함께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농촌 빈집 1,159호 중 소유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710호를 대상으로 전자동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는 빈집 담당자 번호로 동의서 작성용 안내 주소(얼마집-howmuchhome.co)가 포함되며, 수신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간단한 전자서명으로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양창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혁신산업 분야 중앙(광역) 과제 발굴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해 6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 혁신산업 분야 중앙(광역) 과제 발굴 전담팀은 새정부가 시작되는 6월부터 과제가 구체화되는 8월까지 3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전담팀은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을 총괄로 미래성장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우주모빌리티과장, 디지털혁신과장이 분임으로 참여한다. 정책연구 지원은 제주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TP),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RISE센터가 맡는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력거래소,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대학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혁신산업국 소속 각 팀장 등 40여명이 참여해 활동한다. 혁신산업국은 전담팀을 운영을 통해 신산업의 패러다임 확장과 제주의 환경적·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24.5.발표) 실현과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24.12.발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교류국의 '2025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지역 특별 기획전' 업무협약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와 SK엠앤서비스, 제주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한 이번 협약에서 제주도는 1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2년 만에 숙박할인권 사업에 재참여한다. 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관광 수요 창출보다는 단순한 쿠폰 보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도가 비용만 부담하고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 정산 구조가 쿠폰 사용 결과에 따른 사후 정산 방식인데다, 미사용 쿠폰에 대한 환수나 이월 규정이 없어 도비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SK엠앤서비스가 정산 자료를 공사 및 협력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5일 내 이의 제기 없을 시 확정하는 방식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산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기한을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홍은동 비탈길에서 연이어 차량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찾아, 주민들 위로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치는 경사도가 높은 비탈길임에도 차량 교행 및 보행량이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사고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특히 지난 7일, 9일에는 같은 위치에서 총 3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승객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점검과 주민, 구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김영호 국회의원, 이승미 서울시의원,서호성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청 도로과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운전자‧보행자 안전 점검과 위험 요소 차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재발 방지, 마을버스 우회도로를 검토 안전바 추가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 현장 점검을 마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눈비가 내리면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 여러 해를 거쳐 비탈길에 도로 열선 설치 및 미끄럼 방지 포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일 국회를 찾아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을 비롯한 춘천 지역 현안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허영, 추미애, 황명선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선정 지원 요청을 비롯해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은퇴자 행복마을 조성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춘천과의 인연을 언급, 춘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의지를 보였다. 우원식 의장은 “춘천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지역인 만큼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지난 2020년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들과 춘천을 찾아 발전 비전 등을 살핀 적이 있다. 이날 육 시장은 한기호, 이철규 등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6월 11일 오후 1시부터 춘천 지역의 소양119안전센터와 효자119안전센터를 방문해 매연배출시설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현지 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은 지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뤄졌다. 당시 이 의원은 도내 소방서 차고지의 매연배출시설 설치율이 전국 평균(89.1%)에 크게 못 미치는 38.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20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방본부가 35개소에 대한 매연배출시설 설치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반영된 예산은 겨우 10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6월 11일 오씨씨(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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