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은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천안시의원(국민의힘, 불당1·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조속한 확정과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장혁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고령화 사회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이미 충분히 준비된 국가적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용역 연장과 공모 방식 전환 언급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기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정부의 연속성과 정책 신뢰가 지켜져야 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특정 정권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 행정의 일관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앞서 천안시의회가 시민 앞에서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시민들은 의회의 모든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 사안을 넘어 의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드론을 활용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시키는 한편, 드론 산업을 천안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제5조), ▲드론산업 지원 근거 마련(제6조), ▲드론산업 육성·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 규정(제7조~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10조), ▲예산지원(제11조), ▲실태조사 근거 마련(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드론은 단순한 촬영이나 취미 영역을 넘어 재난안전, 교통·물류, 시설물 점검,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가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유영진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점자법'을 근거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10일 복지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로 제공된 문서의 효력 보장, 시장의 점자문화 진흥 책무 명시, 점자 자료 제작·보급 및 공공건축물 내 점자 안내 시설 확충, 시민 대상 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센터 인력 구성을 센터장과 한국수어 통역사를 포함한 8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센터 운영의 효율성에 제약이 따랐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이 제때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인원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수요와 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엄소영 의원은 “한국수어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통역 서비스 질 향상,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마트가 인천 영종대교 인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일명 ‘한상드림아일랜드’) 구역 내 부지를 매입해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경기장 및 시민 친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첫 대기업 투자로, 향후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1,087㎡를 지난 6월 11일 367억1천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마트 측은 “해당 부지는 2028년 개장하는 청라돔구장과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다만, 앞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마트의 잔금 납부는 유예된 상태다. 복수의 관련 업계는 소송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운휴사유 발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진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번, 2025년 5번 등 총 11번 동안은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릉선(서원주~강릉)이 4번,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번 등 특정 노선의 점검이 누락됐다.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운휴사유) 대부분은 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와 함께 훈련하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함께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여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의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농협사료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인하(9월 1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농협사료는 최근 국제 곡물가 인하와 환율 하락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배합사료 가격을 1포대(25kg 기준) 당 평균 325원 인하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주)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연간 약 343억원(가공조합 포함 시 593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주)농협사료 관계자는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곡물시장과 환율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영지원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의 국제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을 사료가격에 적기 반영하도록 독려했으며, 이번에는 사료업계에 정부 정책자금 확대 배정과 최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이 사료가격 인하로 환원될 수 있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가 추가됐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ㆍ시행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수당ㆍ의료비ㆍ교육지원비 등 양육보조금과 입양 축하 및 장려를 위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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